○ 개발담당관 이유하 오늘 보고의 말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린다음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있는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개발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덕분에 대과없이 한해를 보내고 이자리에 서서 '92년도의 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로서 개발담당관실 각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영광되고 살기좋은 복지 하남의 꿈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와 이자리에 동석한 과장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것을 굳게 맹세 드리며, '92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일반현황과 '91년도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우선 농정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정 사업에는 4억3백만원을 투자해서 17건의 사업을 추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영농 기계화사업에 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 15ha의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급되는 기대는 트랙터 3대, 이양기 3대, 육묘상자 4,5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책사업으로 4천만원을 투자하여 10농가 1ha의 무공해 농작물, 부추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육성하겠으며, 1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70농가 35ha의 상추 유명 특산물 단지를 육성하고, 5천만원을 투자하여 10농가 1ha의 자본 집약형 화훼시설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70농가 70,000매의 포장재 지원과 서부농협에 150평의 직판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으로 7백만원을 투자하여 7천8백두의 가축방역을 실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53개 품목을 주요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해서 철저히 관리, 감시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월3회이상 철저한 물가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강력한 물가 안정지도 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 추석등 성수기에는 특별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안정된 물가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잠정 허용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23개소의 노점상을 계속 지도단속 토록 하겠으며, 7명의 청원결찰로 신규발생을 사전 봉쇄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다음 46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도 시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스스로가 소비절약 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 해 홍보물 10,000매, 프랑카드 설치, 계도, 관련 종사자 교육등을 실시해서 과소비 업체에 대한 지도공무원을 지도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4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 204평 589대 주차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로는 동방무역앞 165대, 엘칸토 앞64대, 신장국민학교에서 농수로 구간에 360대 규모로 각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 7개노선 3.8Km의 주차금지 구역을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2개 노선 5.4Km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민 교통질서의식 제고, 주,야간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 교통봉사대 조직, 어린이 5개대, 어머니 3개대, 그리고 택시기사등으로 자율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질서가 지켜지고 명랑한 도시거리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교통 불편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차량 택시 116대, 버스 147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단속의 날을 설정하여 집중 계도,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종사자에 대하여 친절봉사, 안전운행등의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교통불편 신고의식을 각종 회의, 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하여 함양시키고 질서 캠페인, 정류장 질서 지키기를 정착시켜 나가며, 정류장 23개소와 신호등 3개소를 신설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92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총괄을 살펴보면, 총 221건에 5백37억7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의 모든 사업은 3월중 착공하여 늦어도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모든 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첫번째, 도로사업에 17건 2백98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는데 도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확장 2건에 5,100m에 290억이 투자되겠으며, 도로포장 7건에 15,842m에 4억천3백만원으로 주로 덧씌우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6건에 2억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덕풍로 400m정비에 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선, 은고개에 400m에 6천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천 개·보수사업은 7건에 1,175m를 개보수하는데 2억4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을 포함해서 하수도 사업에 2백34억6천백만원이 투자돼서 18건의 하수도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197건에 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도로 12건, 하천 4건, 하수도24건, 가로등 154건, 기타 3건등이 각각 추진되어 많은 물량의 주민 불편 해소사항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491m, 2차구간이 되겠습니다. 20m로 확장 개설하는데 2백67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7월까지 완료하는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교량공사와 지하도 공사가 조금 지연이 돼서 개통은 다소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풍-감북간 도로공사가 2,510m에 폭25m로 23억2천7백만원을 투자 해서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내에 확장,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도 11억9천9백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는데, 이건 현재 건설부와 경기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43호 포장보수는 3Km를 하는데 195a로서 1억원이 투자되며, 7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동-창우동간 176호선 시도인데 강변로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고여서 교통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가 빗물받이100개소를 설치하고 소파보수 50a를 보수해서 우선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미사동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사동 들어가는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되고 있는데 연장이 700m인데 6m폭으로 42a에 해당되는 면적을 포장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천5백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 5월까지 끝낼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해결이 돼야 착공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일동에 상하울 도로 덧씌우기, 2.820m인데 폭6m에 169a인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까지 덧씌우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산-선동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작년 가나안 농군 학교앞 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의 품귀로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1,620m를 금년도에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덧씌우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덕풍로 정비공사, 하남시에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덕풍로가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보도를 전부 해체해서 다시 정비후 덧씌우기를 해서 우회도로 개통과 동시에 덕풍로의 면모를 일신시켜 시장상인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고개 이용도로 개수공사 400m는 현재 올라가는데 완급조절 차선이 없어서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6m정도를 확장해서 6천만원정도를 투자해서 8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한후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도색을 40km를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선도색 5천만원으로는 1회 차선도색공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도 1회 정도는 더 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깨끗하고 교통사고 없는 그런 거리로 다듬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45등에 3천6백만원을 들여서 우회도로 준공과 동시에 점등이 되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감북간 가로등설치, 현재 서부국민학교 앞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계까지 30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2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7월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조정경기장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산 삼거리일대에 가로등이 있는데 많이 노후돼서 작동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30등을 신설해서 6월달까지는 새로운 시설의 가로등이 점등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배알미동 팔당댐 국도변과 광암동에 설치할 물량인데 연장은 1,200m에 4천8백만원을 들여서 8월안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43호선 측구 설치공사, 이것은 300m에 3천만원을 들여서 6월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천 개·보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산곡천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교범 의원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업물량을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5개소를 3천만원을 들여서 장마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암동 석축공사, 이것은 변전소옆에 작년도에 수해로 유실된곳입니다. 350m에 5천3백만원을 들여서 8월안에 끝내도록 하겠으며, 춘궁동 사무소앞에 버스승차 대기소뒤에 구거 150m정도 유실이 된곳인데 3천만원들여서 6월안에 끝내고, 덕풍천과 산곡천정비에 500m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비 또 수해위험시설 설치등을 5월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천 저수로 옹벽공사 175m에 천8백만원을 들여 공사하겠으며, 감이천 보수공사에 100m에 2천만원을 들여서 6월안에 끝내도록 하겠으며, 배다리 소하천공사 400m를 복개 또는 개수해서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사업개요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34,160명으로 계획인구이고 이중에 토개공에 32,500명이고 시설용량은 1일 48,000톤 용량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용량이 16,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0억이 들어가는데 토개공이 22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절차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끝내고, 늦어도 9월까지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착공식을 거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하수도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될 하수도 사업은 총 60건에 7억5천만원이 투자되고 여기에 물량은 맨홀보수가 100개소, 노후관 교체가 500m, 하수도 시설 확충이 2,950m가 시공되어서 집중호우시에 침수피해등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세부 추진계획은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면, 시가지 맨홀 보수공사가 10개동에 100개소를 설치하는데 4천5백만원을 들여서 6월안에 맨홀 신설및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500m를 7천5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초이동 하수도 확장공사 220m를 2천2백만원을 들여서 10월내에 이것도 끝내도록 하겠으며, 덕풍3동 하수도 공사 이것은 직선 하수도 공사가 되겠는데, 950m를 하는데 용지가 750평이 편입됩니다. 용지를 매입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내년부터는 덕풍3동과 신장일대의 강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암동 하수도공사 30m에 천백만원을 들여서 5월에 끝내고, 신장동 하수도공사 130m 천3백만원들 들여서 5월중에 끝내고, 하나약국 앞 하수도 공사 100m를 2천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덕풍동 557-1번지 하수도공사 100m에 천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5월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512-45, 기존 하수도 40m, 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장2동 하수도공사, 신장운수 뒤편인데 100m에 천만원, 덕풍3동 318-7번지, 50m에 5백만원, 신장2동 449-6번지, 100m에 천만원, 풍산동 4,5,7,12통 하수도공사, 망월천 주변으로 600m에 6천만원을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더우개 배수로공사에 100m에 천만원이 투자되고 망월동 670-4번지 하수도 공사 180m에 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미사동 314-339번지, 250m에 천5백만원이 투자되고, 주민숙원사업 으로 관내 하수도사업 25개소에 1억3백만원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가 추진돼서 주민 불편 24개소가 해결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해예방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설해대책기간은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정하고, 3단계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7개소의 통제구역과 5개소의 위험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적사함 42개, 모래 400㎡, 염화칼슘 810포를 각각 확보하고 설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예방 대책으로는 소방단 조직 42개단, 1,453명과 수방자재 확보 P·P마대 21,940매등 4종을 4월까지 확보해서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유사시 신속한 재해예방 복구를 위해 8개반 176명으로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은 기 조사된 10개노선 121건의 중점 관리 대상물을 유형별로 담당지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설득으로 자진 철거토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우회도로 개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연장 4,351m를 16.5m에서 35m, 4-6차선으로 개설되는것으로 총 투자 사업비는 313억2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지 보상과 토개공 구간 교량및 지하도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10월정도로 개통이 늦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토개공과 긴밀한 대책협의를 해서 개통기간을 단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차공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계 - 덕풍파출소 구간은 끝났고 2차 공사로 덕풍 파출소에서 엘칸토까지 1,073m, 4차선으로 확장 하는것인데 125억원이 확보돼서 현재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보상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도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는 재결이 끝나서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법원에 공탁절차를 끝내서 4월초부터는 전구간이 본격적인 공사를 하여 7월까지 포장공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공사구간으로서 엘칸토에서 천현동 7호광장까지 1,418m로 이구간은 토개공부담 시행구간이 947m로 4차선 20m입니다. 사업비는 142억3천3백만원이 투자되는데 토개공이 120억을 부담하고 양여금으로서 7억3천3백만원, 도비10억, 시비 5억, 이렇게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현재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불허하고 있어서 상당한 공사지연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기간내에 수령을 안하면 즉시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서 공사시행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 포장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5,530m로 이중 덕풍동에서 팔당 유원지간 3,430m구간은 14억 8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90년도에 폭9m로 확장,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로 팔당수원지-서울시계간 2,510m구간을 25m폭으로 확장,포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2천8백만원이 확보되고 11억9천9백만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건설부와 경기도와 기 1차 협의를 했고 우리가 2차로 문서로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11억9천9백만원이 확보가 조속히 돼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인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받는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하남 인터체인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감북동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1일 9,000톤 규모의 취수시설을 70,000톤 규모로 확장하고 1일 9,0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40,000톤 규모로 확장, 개량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총 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가 137억, 보상비가 21억, 그리고 용역 및 감리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토개공이 전체사업비 54%인 89억8천4백만원을 부담하고 하남시가 46%인 75억천6백만원을 각각 부담하는것으로 추진하되, 우리시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가 22억천6백만원, 건설부와 경기도에 53억원의 국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현재 경기도에 설계심사사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93년도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시행정분야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년에 57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7개사업, 도로개설 3건과 하수도 3건, 방범등 7등에 대해서는 22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을 조기에 끝내서 덕풍동과 신장동의 일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신장동 4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 개요는 국비가 천만원, 도비가 12억4천8백만원,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원조성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1개시 1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시의 유일한 덕풍공원 30,000평에 연차별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7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공원조성 기본 계획 및 세부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법과 공원법에 의한 절차를 끝내고,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시 가격과 취득목적, 그리고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심사,처리해서 부동산 파동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645필지의 개별지가 조사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해서 내실있는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가 사전 예방되도록 계도,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업무 추진으로 시재원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청경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적발 조치중인 건수는 총 625건이 지금 미조치 물량으로 남아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행위자 스스로가 자진 원상,회복해 나가도록 주민입장에서 철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불법 행위가 발생되는것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로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불가피한 편의시설의 설치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청경들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대민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시켜 주민과의 위하감을 불식 시키는데 최대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청경이 우리 주민들을 가까이 대해서 주민을 위한 청경이라는 말을 듣도록 이렇게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백만호 주택건설과 저소득 주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장 택지개발 사업은 개발면적이 27만4천평에 2천327억원이 투자되어 7,770세대의 주택부지를 조성하게 되며, 여기에 수용인구가 31,0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30일까지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27%, 구조물공사 8%가 되겠으며, 보상은 토지가 94.3%, 지장물이 84%로 '91년 11월20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제출되어서 현재 경기도에 결의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건축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물을 관리에 대한 발급을 '92년 하반기 부터 전산화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 민원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의 현실과 부합되는 건축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 시공중인 건물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는데,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준공검사시에 일괄 처리하는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적극 개선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장택지 개발지구내 주택건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일반 주택 7,770호가 건설되는데, 이중 175호가 단독 주택이고 7,595세대가 아파트인 공동 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중에는 1,555세대가 근로자 복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유형별 주택걸설 사업 주체는 공동 주택으로 바닥면적18평이상 25.7평이하, 아파트 1,705세대는 신안종합건설이 맡았고, 25.7평이상 1,380세대는 한신공영 외 3개 건설회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1,555세대의 근로자 복지 주택은 880세대를 주 엘칸토외 8개업체가 직접 건설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675세대는 주식회사 세원기공 건설이 시공하는것으로 결정돼서 현재 아파트 건립계획을 해당 회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위해 임대주택은 500세대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건설부와 토개공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물량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회도로라든가 모든 건설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철거민의 이주대책의 용도로 임대주택을 사용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산림 및 녹지행정에 대해서는 산불 예방및 산지정화를 위해서 3,766ha의 입산통제 구역과 1,283ha의 보호구역에 137개소의 산불신고소를 설치하고 산림사업으로는 조림 26ha, 육림55ha, 해충방제 785ha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며,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에 270그루 정도의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할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 개발담당관 이유하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덕진 의원님께서 덕풍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덕풍공원은 덕풍동 산62-1번지 일원이 되겠는데 면적은 30,000평입니다.

약100,000㎡가 되는데 경기도 고시 328호로 '88년10월27일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됐는데 공원을 조성하게 된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처음부터 계획한것이 아니고 6공화국에 접어 들면서 대통령께서 선거공략으로 각 시·군에 1개소의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의 위락시설과 노인과 젊은층의 체력단련의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공약으로 한건데 각 시·군에 공원 1개소씩 할수 있는곳을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1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시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는데 이사업이 보고가 된거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습니다 단, 하는데 재원을 얼마나 들여서 무리없이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1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 드린것은 사실 추정을 한것인데, 공원조성을 하는데 남의 땅을 그냥 할수도 없는것이고,경우에 따라서는 편입되는 땅은, 도로라든가 이런것만 보상을 해서 시설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면적을 매수를 해서 공원에 위락시설은 물론이고, 예를들어 도서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같은것을 공원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이런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이라도 도서관이나 노인정은 설치할 수 있어요.

하남시에 현재 남은 땅이라는것은 거기밖에 없는데, 하남시에 변두리에 그린벨트나 녹지는 많지만, 과연 하남시민이 어디가서 쉴수 있는 장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 개발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했습니다.

보상비 80억이라는것은 평당 약27만원정도의 보상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최소한도 도로라든가 위락시설을 할려면 20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하여 100억이 나온겁니다. 보상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것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로서는 그런 공원을 사서 개발하면 토지에 들어가는 재정투자효과는 상당히 증대가 될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남시의 재산이 될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부에 국비지원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투자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투자해 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쓰게하고 그리고 다음에 10년이 넘으면 하남시로 재산을 환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개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금년에 7천3백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겁니다.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배경설명이라든가 기획같은 것을 소상히 보고드릴테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이 돼야 될것입니다. 일단 계획이 섰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면 10월달 정도면 확실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계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사업비관계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하실텐데, 시와 의회가 합심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나중에 대화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교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임대 아파트 2,955세대에서 500세대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임대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이나 주택공사 아니면 지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955세대가 변경된 첫번째 사유고 두번째는 임대아파트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18평, 25평, 25평이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서 주택공사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8평 미만 소형주택으로 된 부지에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주·공에 요구를 했는데 주·공에서는 응하지 않아요.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 지어서 분양해보니까 자꾸 미달이 되어서 자기네들도 더 할수 없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앞으로도 건설사업이 계속 시행될테니까 시행되는 과정에서 철거 이주민이 나왔을때는 임대아파트로 우선 입주케 해서 공사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세대정도는 우리 시에서 한번 지어보자해서, 이문제는 공식으로 건설부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확실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500세대를 건립해서 미사섬에 20세대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개정이 안됐을 때인데, 그리고 우회도로 2차,3차 공사하는데 42세대정도가 지금 철거 세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해줘야 되고, 기타가 좀 있고, 그다음 430세대 정도는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건설부와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협의를 잘해주면 저희가 500세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원이 변경이 돼서 국고가 50% 보조를 해주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0%를 융자를 해주고 3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이렇게 재원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을때는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이것이 지어놓고 나서 입주자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입주자를 완전히 확보해서 건립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건립돼서 입주가 됐을때에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로서는,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매월 세입금을 내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시 영세민을 위해 뭔가 추진해야 될거 아니냐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약 6백만원에서 8백만원정도를 내고 들어오면 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개방 대책 사업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고정해서 선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당해년도에 모든동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각동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춘궁동이 10농가를 지원해서 했고 금년도는 신장2동과 천현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강력하게 지원을 요구하거나 꼭 이 사업을 요구할때는 도와 협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동에 동장님들이나 각동에 문서로 후보자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 아파트형 공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부에서는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임대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을 때는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인데 그사람들의 생활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 계획을 했는데 임대 아파트 관계가 없어지니까 건설부에서는 필요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지휘보고를 했고 건설부에다 요청했고, 토지 개발공사에도 문서와 전화로 요청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될것 같기도 합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담당국장이 건설부에 가서 공장형 아파트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겠다하는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명의로된 문서도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 다음 회의가 개회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배의원님께서 국도 43호선 도시계획변경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변경문제는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도와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시계획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지금 시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건 상당히 힘듬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도시과에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도와 절충해서 대책강구를 할려고 하는데, 일단, 조금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노선을 변경한다고 했을때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도에가서 전부 봤는데 사유가 뚜렷하게 나온게 없어요. 도시계획을 옮긴것은 광주군 당시 '88년도에 결정이 돼서 변경된거니까 이건 어느 개인의 임의로 한것도 아니고 하여간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집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철거되는 집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노선이 예를들어, 마방집 뒤로 직선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당초대로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편입된 도로도 나름대로 도로가 계획대로 됐을때도 장단점이 있고 뒤로 돌렸을때도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문제는 사유라는것은 발견할 수가 없고 제가 도시계획변경 사유를 말한다면 현재의 국도를 최소한도로 살려가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일부 편입용지 보상같은것이 일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불량건물이 있는것을 정비차원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인수 받아놓은 서류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변경 하는 것으로만 사유가 되어 있지,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국도로 옮김으로서 이런이런 잇점이 있다, 이런 사유가 없단말입니다.

그 서류는 도에 있는데 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불합리한 사유라면 변경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없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시로서는 사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깊이 따지면 상당한 오해도 사게 될것 같은데....

○ 개발담당관 이유하 다음에 김시화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특별단속을 주1회하는것은 조금 부족한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동감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때부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력이나 장비 관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야 할게 아니냐, 단, 특별 단속을 주1회 하는것은 현 단속공무원 외에 좀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는것을 시청에서 특별단속이라고 한건데, 평상시에도 현재 있는 청경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로 하여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보강 대책하고 횟수를 늘리는것을 저희가 추후 계획을 다시 검토 해서 단속횟수를 늘려서 효율적인 특별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남시민에게 아파트 70%를 우선 분양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50%를 우선 하남시민에게 분양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약예금 가입자면 하남시민에게 분양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김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화울 덧씌우기 공사계획은 지금 항공대 서울시계에서부터 상화울 부락까지 전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나가 봤는데 부대앞에도 덧씌우기를 꼭 해야 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덕풍-감북간의 도로공사인데 '90년도에 상여고개까지 1차공사를 끝낸것이고 2차로 수원지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하는것으로 계획되어 있는겁니다. 단, 덕풍-감북간 도로는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여태까지 용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시계획변경이 다른것이 아니고 서울시계와 하남시계 지점에 선형이 약간 북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도로가 연결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만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외는 그대로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 총무과장 정필구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미합중국리틀락시와의자매결연추진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미합중국에 있는 아칸사스주의 선진 리틀락시와 하남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서 상호간에 문화, 예술, 체육, 경제교류등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양시 관계자의 사전상호 방문과 점차적인 민간 사회단체의 공동 참여하에 활발한 외교교류를 통해 우리시 발전은 물론 시민 상호간에도 우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시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합중국 전도 설명)

주요골자로서는 미합중국 아칸사스주의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동참여하에 활발한 외교적 교류를 추진하여 선진화된 리틀락시의 발전상을 바탕으로 민간교류까지 확대하여 교육, 문화, 산업, 교통, 체육등 우리시 발전도모와 우의 증진을 하는데 주요골자를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규를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 예규 제607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시정자문위원회라든가 민간단체, 시민대표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92년1월7일자 리틀락시 쉐론프리에스트 시장 자매결연 요청 서한문이 왔었고 '92년1월10일자 하남시장이 리틀락시 시장에게 자매결연 제의에 대해 승락을 했습니다.

'92년1월16일자 리틀락시 쉐론프리에스트 시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방미 초청 서한문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첨부가 안됐습니다만 1월25일자로 방미 초청에 대한 답장을 보냈는데, 연기 해달라는 서한문이 있는데 내용은 14대 총선관계로 4월중순경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서한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 미 합중국 아칸사스주의 선진 리틀락시와 하남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서 상호간에 문화, 예술, 체육, 경제교류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시행정 발전을 위한 폭넓은 교류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추진계획관계는 자매결연 대상시는 미합중국 아칸사스주 리틀락시가 되겠으며, 구체적인 동기와 배경을 설명드리면 '91년9월13일부터 아칸사스주 리틀락시의 미합중국 태권도협회장이 이행웅씨가 미합중국 전체의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리틀락시 상공인과 쉐론프리에스트 시장에게 고국의 하남시와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교환한것이 동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도시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하남시가 87.81㎢, 리틀락시가 103평방마일이며, 인구는 하남시가 104,037명, 리틀락시가 180,000명, 지역특성으로서는 하남시가 대한 민국 수도서울의 젖줄인 한강에 인접된 백제의 옛 도읍지이며, 리틀락시는 아칸사스주 중심부에 위치한 주 최대의 핵심도시로 주정부가 위치한곳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미국 태권도 총협회 회원들이 국내 현충사에서 극기훈련 연수차 입국당시 ATA(미합중국 태권도협회) 본부장 이행웅 회장이 아칸사스주 리틀락시에 거주한지 30년이 넘는것을 계기로 고국의 도시중 리틀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서 계기가 됐습니다.

1991년9월7일 우리시에서 미합중국의 리틀락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시간부와 체육회, 기업인협의회측과 1차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1991년10월 이후 ATA회장 이행웅씨가 아칸사스주 리틀락 시장에게 고국의 하남시와 자매결연 추진의사를 협의했고, '91년11월15일 미합중국 리틀락시로부터 하남시와의 자매결연을 미 태권도협회장 이행웅씨를 통해서 정식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92년 1월7일 리틀락 시장으로 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원하는 내용의 서한문이 접수됐고, '92년1월13일 하남시장이 리틀락시장에게 자매 결연 승락 답신을 발송했고, '92년1월16일자로 리틀 락시장으로 부터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방미 초청장이 왔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월25일자로 하남시장이 리틀락시장에게 14대 총선관계로 4월달에 방미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연기에 대한 답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요구한겁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으로서는 양시 관계자의 사전 상호방문 교류를 지속실시로 점차적인 민간단체, 사회단체의 공동 참여하에 활발한 외교교류 추진을 하며 시발전을 위한 문화, 체육, 산업, 교육, 무역등 각분야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전반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시의회 의원으로 부터 지방 자치 제도를 비교 견학하여 우리시 의회의 발전과 국익증진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로서는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으로 양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리틀락시의 시의회와 우리시 시의회와의 교류 추진으로 선진화된 지방의회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발전향상책을 강구하며, 리틀락시의 도시 발전상과 우리시의 비교로 도시발전 자료를 활용하고, 오랜 시 발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틀락시는 특히, 교육, 문화, 산업, 교통, 체육면에 있어서 선진화 된 아칸사스주의 주 정부 도시로 발전되었으므로, 신설 시로서 개발단계에 있는 우리 시로서는 자매결연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선진시민 향상을 위한 비교 발전은 물론 신도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합중국 ATA(미합중국 태권도 협회)와 하남시 체육회와의 긴밀한 우의증진으로 우리시의 태권도 협회단등 각종 체육교류를 통해 시 발전은 물론 국익 증진에도 큰 영향이 파급될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시 미사동 소재 조정카누 경기장내에 시민이 마음껏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및 휴식공간을 유치하기 위해 체육진흥관리 공단과 협의 장기계획으로 1천170억원을 투자 대중 스포츠 공원, 체육 청소년대 수련장, 레저공원등 위락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특히 훌륭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리틀락시와 교류를 지속하게 될때 시 발전에 많은 효과는 물론 선진시민 향상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매결연 체결 예정 일자, 장소는 추후로 계획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로서는 1월7일자 리틀락시 쉐론 프리에스트시장 자매결연 요청 서한문이 접수가 됐고, 1월13일자 하남시장이 리틀락 시장에게 자매결연승락 답신을 발송한바가 있으며, 1월16일 리틀락 쉐론 프리에스트 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위한 방미초청 서한문을 접수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 총무과장 정필구 원문을 번역해서 보내준것인데, 7명이 맞습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하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고시 제198호 ’71년 4월7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73년 12월 26일 서울시고시 제208호로 지적승인된 바 있으며, ’78년 3월24일 경기도 고시가 되고 ’90년 4월 6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된 우리 시에 덕풍 감북간 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대로 3류 7호선은 주요변견사항은 기존도로와 도시계획선의 불부합되는 사항을 시민의 여건에 맞게 용지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도로와의 도시계획선의 부합으로 조정을 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중로 1류 1호선은 대로 3류 7로선의 선형변경에 따라서 도로의 일부연결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구간의 선형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변경사유는 서울시가 팔당수원지를 건설하면서 송수관로를 매설한 폭 약 25미터의 수도용지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도로는 서울시가 입안할 당시 ’71년 4월7일 용지상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용지로 편입된 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도로와 일치하는 합리적인 도로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도로는 인근 판교-구리 고속도로의 서하남 I.C가 연결되어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과 교통량의 급증이 판단되므로 서울시가 올림픽대교 연결도로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구간을 고가로 설치코자하는 서울시 변경(안)에 따라 노폭을 25미터-36미터로 변경 결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양쪽 4미터씩 8미터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장호 저희도 지하도로 하면 좋지만 당초 서울시 계획이 고가도로로 되어있습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감북동 도로개설 관계는 서울시에서 배수지까지 4차선으로 설계는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보도는 서울시에서 서부초등학교 까지는 학생들 통행에 불편없게 양쪽보도를 하고, 서부국민학교에서 수원지까지는 편도만 두어서 통행에 불편없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다되면 그때 양쪽보도를 하는 것으로하고 사업비 확보가 다 안될 때에는 편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문제는 서울시에 하남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요구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건설부 도로정책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가회의 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도로공사, 건설부에서는 엄격히 시도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하여 건설부에서도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도비를 받든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서울시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나 교통부에 노선인가 된대로 운행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