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제출한 문예회관 건립추진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로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는 일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각오로 의원 모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만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안되고 집행부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거나 추진이 안되는 것을 의회에서 반대 때문에 안된다고 미루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정말 의회의 반대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6일 방금 답변하셨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농산물 직판장 부지인 창우동 523번지 1,509평을 건립예정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96년 7월 4일에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의회에서는 지난 96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천9백만원, 실시설계비 1억9천2백20만원,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시설비로 도비 10억원, 시비 8억6천6백44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2백32만원 등 24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6년 2회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다시 원안 승인, 의결하였으며, 98년 당초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7천9백42만원과 실시설계비 3억6천6백40만원을 원안 의결 승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없이 원안 승인하였는데 추진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7년 9월 13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토록 되어 있으나 다만 구역지정 이전에 공부상 대지중 구역지정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우리시에는 대상지가 없으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9월 30일자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5월 19일 부지선정에 따른 의회 설명자료를 보면 제1후보지 창우동 뒷산 49,587㎡, 15,000평, 제2후보지 천현동 92-3번지 일대 23,140㎡, 7,000평, 제3후보지 천현동 18-3일대 24,140㎡, 7,000평 중 시에서 선정한 G·B내 후보지 중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1개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 법령 개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97년 8월 25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부지취득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는 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대상 물건이 확정된 후 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제1후보지 창우동 산1-16번지는 현행법상 불가하므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줬던 것입니다.

현재 법 개정없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회 속기록 제57회 임시회 97년 3월 21일자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G·B내 건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린벨트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놓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63회 임시회 97년 10월 30일에도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지난달 9월 13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지난하므로 법개정 건의를 하여 개정이 되면 승인을 해 주고 법개정이 안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지에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겠으니 승인해 달라는 내용인 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 추진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행법상 나대지를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는 해 보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96년 1회 추경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농산물 직판장 부지에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인 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6년 7월 4일 심의 부결되어 도비 10억원은 반납하고 다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인데도 의회소식지 홍보 유인물에는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도비 10억원을 반납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현재 법령상 불가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의회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밝혀 둡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라면서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전혀 무시한 행정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법에 어긋난 것은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본 문화예술 회관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본 의회에서 상정 처리할 계획이므로 의회에서 못해줘서 못한다는 핑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첫 번째는 예산관계이고, 두 번째는 9월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대지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이 공원법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결론적으로 나대지는 가능한데 나대지는 지가가 비싸서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의원 김시화 다시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몇 ㎡이상이어야 가능합니까?

○ 의원 김시화 30,000평인데 창우동 뒷산 15,000평을 의회에 승인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린적이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올리는게 타당합니다.

그런 부시장님의 내용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가능하면 공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서 그안의 15,000평을 취득하도록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 이런 것이 순리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지금 법상으로 안되잖아요?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법상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되지만 30,000평을 공원계획으로 묶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세운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문예회관 부지를 취득한 다음에 공원계획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겁니다.

○ 의원 김시화 추진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 의원 김시화 현행법상 나대지에 가능한 것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두 번째로 물어 본 것은 현행법상 G·B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원법으로 묶어놓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G·B내에 공원법으로 묶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겁니다.

○ 의원 김시화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부지로 묶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개정된 이후에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공원부지로 묶었습니까?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추진하려했던 사항이지 의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부지로 묶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장이 하고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30,000평이상 공원부지로 묶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올린다음에 30,000평을 묶은 후 그 안에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땅을 취득한 다음에 도시계획법상 되지도 않는 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의회가 책임지겠습니까?

○ 의장 조장환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김시화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6년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문예회관이 가능하다고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그때 공원법에 의해 묶어놓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고, 부시장님 답변 내용은 9월달에 입법예고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으나 예고된 법에도 나대지에 한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건의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어떻다는 식으로 양론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공원법에는 문예회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지정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의원 김시화 그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도시공원도 없는데 공원법에는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남시에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법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에는 G·B내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죠.

공원이 있다면 당연히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말씀이 틀리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공원도 지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 의원 김시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미뤄왔습니까?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운운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의정소식지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 건립은 G·B내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개발제한구역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습니다라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소식지 제17호에 올바른 홍보라는 유인물을 갖고 참모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문예회관은 우리시 지리적 여건상 그린벨트내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하여 그간 관련 법규의 개정을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건의 및 방문을 통해 우리시 실정을 협의한 결과 마침내 지난 97년 9월 13일자로 관련법의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음, 의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피땀어린 정성과는 반대로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을 부결한 실정이며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10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함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우리 손해가 많음, 상기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시민을 이해 촉구시키기 바람, 이런 식으로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다 해줬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불가한 사항이라서 안해 준 사항이지, 의회는 규제 행정입니다.

법테두리에서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의회에서는 조례와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니까 안해준 것을 의회가 잘못했다고 오도를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안해줬는데, 공원법은 제외하고 현행법상 G·B내에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합니까?

○ 의장 조장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다시한번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13일날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 현재 문화예술 회관 건립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원법에 의한 문예회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사항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또 나대지가 두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비 10억원이 의회 때문에 반납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 때문에 반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부시장님 답변 중에 부지를 취득해야만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공원으로 묶으려면 2분의 1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행정 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의 1 이상을 취득해야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는 문예회관이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의 1이상 취득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 의원 김시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부시장님과 견해 차이는 뭐냐면 30,000평을 묶은 다음에 그안에 문예회관 건립은 가능하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은 2분의 1이상을 취득해야지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정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시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1년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을 갖고 절차를 추진했다면 현재 추진이 되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회가 반대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원 김시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의원 김시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 의장 조장환 부시장님, 홍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 의원 김시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는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질문을 드린겁니다.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반대를해서 안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을하고 있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줘서 못한 것이냐, 아니면 법상 가능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 것처럼 홍보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것도 없다, 또 현행법상 불가하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정을해서 실시한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서 못한 것이지 의회에서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도되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 발표되다 보니까 의회만 피해자이고 의회만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홍보물은 시정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어느 기관까지 승인사항입니까?

○ 의원 김시화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의원 김시화 도시공원으로 묶어서 변경한다면 G·B내가 됩니까?

○ 의원 김시화 전체적으로 10,000평정도 이상 건물이나 부대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형질변경을 건교부에서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 의원 김시화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의원 김시화 지금도 본 의원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데요, 아까 질문드린 대로 부지 2분의 1을 취득해서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조항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부시장님 답변에는 문예회관 부지 취득을 승인해 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안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문예회관은 건립할 수 있으나 부지를 먼저 취득한다는 것은 본 의원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시화 답변중에 지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으로 묶으면 지가 상승이 있겠습니까, 지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측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G·B내에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 준 사항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해주는냥 홍보를 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립하는 양 싸우고 반대만 한다고 비춰지는 것은 집행부도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해서 잘못된 내용이라고 참모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인물을 동장들이 갖고가서 홍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장님은 안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향후에는 시정을 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나 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끝으로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 중에는 지금도 의회에서 해주면 빨리 추진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본 의원과 의회의 생각은 틀립니다.

의회 기능자체가 법을 준수하고 법령에 위임된 조례제정권과 하남시의 법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다.

법에 합당하면 허가가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든지, 또 9월 30일자로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8～90%인 지방자치단체에는 G·B내에도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포함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법에 의해 추진해 주시고, 안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3만 시민이 숙원적으로 바라고 있는 문화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잘하려고 했던 사항이 의회의 반대로 인해 추진이 안되었다고 홍보를 한 내용, 이런 쪽으로 잘못 추진되고 있음은 전 의원들은 통감하고 또한 구두도 아닌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참모회의시 실과소장, 동장들이 모인자리에서 책임한계만으로 돌리는 행정의 자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면서, 홍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부시장님이 시인하셨는데 동으로 배포한 유인물은 전량 회수를해서 소각시켜 주시기 바라고 이 홍보물을 작성한 작성자의 소명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현충탑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내용을 취합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현재 광암동 부지중 등기이전한 평수가 몇평입니까?

○ 의원 박원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95년 5월 현충탑 건립 4개 후보지 중에 광암동 부지를 선정해서 현충탑 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충탑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시공유재산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광암동 부지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3일날 현충탑 조형물 도안심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안이 1～3안 중에서 1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의원 박원걸 그리고 매입부지 등기이전은 97년 1월 24일날 완료했고, 3월 7일날 현충탑 건립에 따른 협의를 한전 동서울전력소와 협의했는데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 당시 철탑을 이전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된다는 이런 것은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철탑을 이전하게 된 동기가 중부고속도로 때문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의원 박원걸 철탑이 있어서 그 위치에 안되어 옮겨달라고 하니까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당연히 도로 공사에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절대 우리 하남시가 부담하는게 아닌데 그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철탑을 20m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려는 안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97년 4월 4일날 광암동 현충탑 부지 시공 가능여부 기술 판단을 위해 현지 조사를 나갔는데 건설과장, 수도과장, 사회과장이 나갔습니다.

그때 무슨 협의를 보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담당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이 제안한 겁니까?

○ 의원 박원걸 문제점은 경사지와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것 2가지 입니까?

○ 의원 박원걸 산사태를 얘기하는데 지질 검사를 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지질 검사를 했어요?

○ 의원 박원걸 지질검사 5천만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이미 기술진들이 이곳은 암반이 있어서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질검사를 해 보지도 않고 암반이 나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 의원 박원걸 남의 얘기만 들은것이지 실제로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암반이 바쳐서 절개지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암반이 있으면 무슨 산사태가 납니까?

○ 의원 박원걸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되지 산사태가 나도록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는 97년 4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안 호국사앞 부지 선정을 또 했습니다.

이미 광암동 부지는 시설 공사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상태에서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안 호국사 앞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걸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4월 28일 현충탑 부지 재선정 의회 설명을 했고, 5월 19일은 당초 부지 및 재선정부지에 대한 시의회 현지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는 호국사 앞을 의원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엊그제 갔다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부지상 고압선 이전되록 철탑 이전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1억여원을 부담하라고그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아닙니다.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 것이고, 97년 10월 30일 현충탑부지 변경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에 무려 9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의원 박원걸 이제와서 새로운 부지 1～3안까지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호국사앞 461-9번지를 고수하고 계신데 그것은 사전에 지주와 약속이 되어 현재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의원 박원걸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약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박원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풍동 문태식씨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 문태식이는 그 부지를 매각하고 또 시에서는 광암동 산70-1번지를 문태식한테 줘서 교환조건으로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의원 박원걸 부시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사회과장은 사전에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소유자와 직접 대화를 했는데 1,220평을 팔고 광암동 70-1번지를 자기가 사는데 차액은 받기로하고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곳은 산이고 농지도 아닌데 왜 사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조림도하고 집도 짓고 거기서 살 계획으로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무근입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러면 문태식이를 이곳에 오게해서 답변을 들어도 추궁은 없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가 19만천원으로 나왔는데, 당사자는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의원 박원걸 97년 12월에 현충탑 건립 사업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동기는 알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광암동 70-1번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굳이 후보지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후보지 1～3안을 놓고 그중에 호국사앞을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의원 박원걸 질문 외의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의회 입장에서 12월에 6억4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광암동 부지를 고수하기 위한겁니다.

○ 의원 박원걸 그렇게 알아 주시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현충탑 부지 예산을 몇번 삭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매번 예산을 삭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을 올렸는데 매번 삭감을 했습니까?

이런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업을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와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광암동 부지 문제점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급경사지로 과다한 절토와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 심각한 자연을 훼손한다라고 나열했는데, 호국사 부지로 갈 때에는 자연훼손이 안되고 형질변경도 없이 원상태 그 자리에 건립합니까?

○ 의원 박원걸 배수구나 여타 시설을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되는 것인데 굳이 창우동 부지는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창우동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광암동 부지는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점만 나열해 놨는데 제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심각한 자연훼손이다라고 되어 있고, 토목공사비 8억2천만원 중 지질탐사비로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암반이 나온다고 과장들도 얘기하고 암반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굳이 5천만원을 들여서 지질검사를 또 해야 하느냐가 문제이고,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경건해야 할 현충탑 분위기를 저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가 몇시간을 합니까?

○ 의원 박원걸 물론,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경건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했는데 준비시간을 빼면 행사시간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 공간이 없다, 그곳은 행사가 공휴일날 진행되기 때문에 차가 몇백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감북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 한전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변에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100평을 더 사야된다, 그런 이유를 기재했는데 이것도 역시 단점으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 도로는 일요일날 통행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의원 박원걸 없는 예산에 1억원을 더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접근성 문제라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등 보훈 4개단체가 위치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에서 실무진에 유도한 것이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의원 박원걸 4개 단체장들이 의회에 들어 왔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리고 호국사 앞 부지의 장점을 열거했는데,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가보니까 전망은 광암동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검단산내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보존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면 광암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산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개발이 됩니까?

○ 의원 박원걸 옮겨야 됩니까?

○ 의원 박원걸 그곳이 개발되면 주거지가 되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23억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을 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보존성이 왜 없습니까,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것이지.

○ 의원 박원걸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임야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는 유명 등산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소 활용도가 좋다, 거기에 현충탑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 의원 박원걸 만약 개발을 했을 때 관리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어떻게 훼손이 안됩니까?

○ 의원 박원걸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개방을 했을 때 훼손이 안됩니까?

○ 의원 박원걸 탑신은 훼손이 안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출입을 하는데 주변환경 훼손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어떻게해서든지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점만 열거하셨는데, 본 의원은 좋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일부 진입로 협소로 대형 버스가 못들어간다, 그것은 탑신공사가 끝난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 포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몇 km입니까?

○ 의원 박원걸 362번도로에서 1.3km가 나오는데 개인 사유지 소유자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굳이 창우동 호국사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1.3km구간내의 소유자도 만나보고 몇 필지와 몇 평이 들어가는지도 알아보고 자료가 나왔어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1.3km, 6m로 공사해서 소요예산이 6억여원이 들어간다고만 파악을 했습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 자세한 사전 계획도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6m폭으로 확장하는데 자연 훼손이 왜 안됩니까?

3～40년된 소나무도 잘라야하고 많은 수목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단점은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어떻게 3～40년 된 노송을 옮겨서 살리고 또 낙엽송이 수백그루가 있는데 어떻게 훼손을 하지 않고 도로가 확장됩니까?

○ 의원 박원걸 도로는 지난번에 같이 갔을 때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죠?

○ 의원 박원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후보지를 옮길 의사가 있다면 광암동 70-1번지를 정리해놓고 사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십시요.

○ 의원 박원걸 당초 계획이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98년 6월에 행사를 하기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 의원 박원걸 여기 보면 현충탑 공사를 2002년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시간이 흐르기전에 먼저 광암동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후보지 선정해서 재산취득 승인을 요구하십시요.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탑신도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진입로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과장님은 1.3km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을 가서 측정해보니까 1.6km가 나오고 기존 2m도로가 약900m정도 되고, 700m정도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우동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참 좋은데 우선 대형 버스가 못들어 갑니다.

동네 검단가든 코너에서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헐리는 집이 6m도로로 공사를 하면 4가구정도가 헐리는데, 자료를 보면 도로개설비가 6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다.

집이 4채가 헐리게 되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되고, 그곳은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일단 문제는 창우동 건립이 부적정하다는 얘기는 도로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700m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데 그곳이 종중땅입니다.

종중에서 승낙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충혼탑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들이 차를 그곳에 주차해놓고 등산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종중에서 반대하고 대형 버스가 못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부시장님 답변하시기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검단산을 굉장히 아끼고 계신데, 1.6km를 올라가면 검단산 중턱이 됩니다.

먼저 등산로를 개설할 때 보면 그곳을 포장하려고 했으나 종중이나 개인 소유자들이 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다니게는 했어도 자갈을 깔려고 했으나 그것도 저지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국사에서 포장을 하려고 시도를 해 봤으나 개인소유라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국사앞이라면 검단산 중턱에 공사를 한다면 자연 훼손이 엄청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오르 내리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등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현재도 가뭄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로 인해 눈을 못뜰 지경인데,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곳이 좋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등산객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교범 다른 부지로 가더라도 자연훼손은 꼭 따릅니다.

왜냐하면 임야에 현충탑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자연훼손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 보면 창우동으로 꼭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지가 있다면 사회과에서도 다른 부지에 대해서 몇군데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창우동 부지 한군데만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의원 이광지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문예회관을 짓겠다면 그 공원부지에 충혼탑을 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호국사 앞 부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묶어놓으면 행사하기도 편하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인 광암동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후보지를 보더라도 지질탐사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도 창우동보다 5천7백만원정도가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없어서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데도 옮기려는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호국사 앞 부지로 추진하려면 진입로, 자연훼손, 편입 가구 보상 등 단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이 광암동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만 한다면 기 매입한 땅이고 토지매입비 1억4천3백만원은 빠지는 것이고 7억7천만원만 확보하면 지금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면 광암동 부지가 적합하고 광암동 부지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창우동 부지도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옮기려는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여러단체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기가 후보지로 적합하다, 철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좋다, 고속도로가 있음에도 소음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추진하려면 원래대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본 의원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고집하시는 것은 광암동 부지는 안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는 나무가 무성해서 그렇지 높은 산도 아닙니다.

지금 고속도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나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곳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벽을 해놔서 초등학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동안 행사를 치루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 광장에서도 행사를 치루는데 2～300명 정도밖에 안오는데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몇 만평이나 몇 천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감하게, 크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하러 크게 합니까?

현재 IMF시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별 짓을 다하는데 그 산을 다 안까도 됩니다.

이 다음에 하남시 인구가 늘어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이는 인원이 500명정도라고 했을 때 500명만 앉을 자리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 놓으면 고속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남시의 현충탑이 멋있게 건립되어 있으면 홍보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다른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광암동 부지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옮기려고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철탑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옮기고, 산에 있는 것은 계곡에 있습니다.

철탑 밑부분만해도 충분한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됩니까?

거기에 안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지 당초 답사한대로 시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먹고 있고, 그 위에 별장을 지어놓은 집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부시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곳을 가 보면 아늑한 곳입니다.

옛날에 그곳이 좋다고 마을이 들어서서 그 마을 이름도 새마을인데 왜 나쁩니까?

○ 의원 김진현 타 시군의 현충탑을 보셨을 겁니다.

인적이 있는 곳에 탑신을 세워놓고 영령을 모시는 것이 옳지, 인적이 없는 산 구석에 만들어놓고 1년에 한번 본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상징물이지 숨은 산속에 조형물을 세워놓고 1년에 한번씩 가서 본다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두군데 후보지외에 몇군데를 선정해놓고 전부 답사한 후에 했어도 충분히 이 기간에 협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을텐데, 이때까지 호국사앞만 주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시장님이 책임을 공감하셔야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논의하니까 부시장님께서 다른 후보지도 될 수가 있고 호국사앞 부지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자료 주신 것은 호국사앞 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중복되는 질문같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해 주셨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창우동으로 옮기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양 후보지간 비교 분석을 해봐도 도로개설비를 포함해도 2억원 정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광암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도로같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추진이 수월한 것은 광암동이 수월하다고 공감을 하셨는데, 향후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현충탑 문제가 거론되면 예산이 없다,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측면보다는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지만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홍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안해주는 냥 오도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원들의 심정도 불편하니까 의회에서는 절차와 예산을 전부 승인해 줬는데 왜 안하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소식 제17호에 대한 올바른 홍보라는 문건이 없는 양, 또 있어도 별 것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물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최초 기안자 및 책임자는 누구인지, 또 언제 어떤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는지, 참석 범위는 어느선까지였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고 누가 발표했으며 어느선까지 홍보토록 했는지와 아울러서 부시장님 말씀대로 본 문건이 별 것 아니라면 이런 별 것 아닌 문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킨 기안자 및 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장환 최종도부의장이 요구하신 내용을 점심식사 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14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그러면,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부시장께 드렸는데, 의회 속기록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근래 보고서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9페이지에 의하면 망월동 198번지를 당초 규모인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97년 12월 12일자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9페이지 보면 97년 12월 12일날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규모결정이라고 해놓고 당초 59,440㎡, 10,000석에서 151,000㎡, 20,000석으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부의장 최종도 결정된 날짜가 97년 12월 12일이 맞습니까?

○ 부의장 최종도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97년 12월 9일날 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45,000평 부지에 20,000석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자단위사업 조서에 18,000평에 10,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고, 당초 안인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나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이번에 보내주신 답변서 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97년도 12월 12일자로 당초 59,440㎡에 10,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1,000㎡에 20,000석으로 변경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 12일자에 어떤 명목으로 변경을 했느냐, 그날 변경한 것이 사실이냐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2월 12일자 이후에는 151,000㎡에 20,000석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 부의장 최종도 그렇다면 97년 12월 12일자 이후에 나가는 하남시 공식 문서에는 151,000㎡에 20,000석으로 표기되어야 하는게 당연하죠?

○ 부의장 최종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98년초 주민과의 대화시에 하남시에서는 시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라는 문건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 부의장 최종도 그 자료 17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하남시 망월동 159번지 일대, 규모는 부지 18,000평, 관람석은 10,000석으로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 부의장 최종도 확인도 못한 자료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 부의장 최종도 금번 임시회의에서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97년 12월 12일날 151,000㎡에 20,000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이후인 98년 1월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홍보를 하시려면 당연히 바뀐대로 홍보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에서 발간한 시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라는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 부의장 최종도 그 자료를 보시면 18,000평에 10,000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죠?

○ 부의장 최종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97년 12월 12일자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나가는 자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담당 과장님은 답변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98년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때 나가는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보고서마다 번지가 어떻게 상이하느냐면 159번지, 163번지, 164번지, 183번지, 190-3번지, 198번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번지 모두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번지 하나를 선정해서 망월동 159번지라면 159번지, 164번지라면 164번지, 어차피 그 번지 일원이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마다 번지를 틀리게 하니까 자료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언제 본 반상회보에는 159번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받아본 의정소식지는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공설운동장이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번지 이동이 한 두번도 아니고 뭐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번 변경이 6～7번씩 있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두번 바뀌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부의장 최종도 집행부에서 그런 혼란을 느낀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집행부조차 일을 하면서 번지상 혼란을 느끼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큰 혼란을 느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편입되도록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상관되기 때문에 159번지로 되어 있다가 164번지, 198번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누가 어떤 장난 때문에 번지가 바뀌는게 아니냐, 위치가 변경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셔서 아까 답변을 대충 해 주셨는데, 하여튼 최초에 우리가 승인했던 151,000㎡에 20,000석 규모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죠?

○ 부의장 최종도 그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예회관, 현충탑 건립, 공설운동장 등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맨 밑에 작성자는 기획계장이고 확인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자료로 요구한 부분이 전부 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 아까 별 것도 아닌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 것도 아닌 문서가 동장까지 참석한 확대간부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까?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문서가 폐기가 되지 않고 동사무소에까지 가 있습니다.

○ 부의장 최종도 부시장님이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까지 시와 의회가 마치 어떤 갈등이나 심리전 양상으로 비춰지는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서가 공공연히 나오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왜 있느냐, 공설운동장만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대화때 이런 보고서만이라도 나가지 않았다면 굳이 의회가 질의를 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은 문서를 주민과의 대화때 배포하는 바람에 의회소식지도 만들어서 내야하고 시정 질의·답변도 해야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상에 보면 현충탑 부지가 창우동 70-1번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70-1번지는 광암동 부지입니다.

이만큼 성의가 없게 자료를 만듭니다.

성의가 없이 만든 보고서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시정질의를 해야 하고, 이게 얼마나 인적, 시간적 낭비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혼선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고 열악한 하남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생긴 발전적인 현상이라면 좋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어떤 힘겨루기라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왜 결정된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부사장님이나 양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나 이런 혼란의 주역은 아니신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국 최초의 안대로 집행을 결심했다면 거의 1년여의 혼란을 지켜보고, 또 이런 혼란을 지도 감독하신 상급자로서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물론, 제가 서두에 우리시 열악한 재정을 논하기는 했지만 허송세월한 1년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일관되게 행정을 추진하고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주 초에 열리는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 즉각 보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모두가 잘하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크게 반성하고 오늘의 기회를 발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그렇지만 시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9일날 공설운동장이 당초대로 한다고 방침이 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시장이 연두 순시에서 18,000평에 10,000석으로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몰랐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모르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까?

엉터리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과 행정을 낭비하게 되었으니까 부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만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에는 담당 과장들이 얼른 숙지를 하고 검토한 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암동 70-1번지가 창우동 70-1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혀 검토가 안되고 사전 준비가 안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17호에 대한 올바른 홍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지시한 바도 없고 싸인한 것도 없고 누가 작성해서 문건이 나갔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성자가 기획계장 황주명, 확인자가 기획감사실 박영순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은 분명히 지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에 의해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진현 아까 김시화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싸인도 한적이 없고, 지시도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잘못된 자료가 홍보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의장 조장환 부시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15시20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진실과 사실대로 홍보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소식지 제17호 올바른 홍보라는 문서가 외부에 유출되어 시민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부시장님 답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은 바로 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성해서 제출한 현황대로 문예회관, 현충탑,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가 올바르다면 이 자료를 홍보해야 하는데, 문예회관은 의회의 반대로 늦어지는 것이 아님, 관련 법규 개정시 정상 추진, 현충탑 부지는 이곳 저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갈팡 질팡해서 사업 중단, 당초 계획대로 추진코자 일부 예산 삭감조치, 공설운동장은 규모의 축소를 전제로 추진이 지연, 행정 집행의 착오를 시인하고 당초안대로 추진이라는 자료를 가져 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배포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부시장님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편에 서서 홍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 현재 공무원의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에 대하여 현 공직자는 잘못임을 통감하고 추후에는 자료 제출 및 홍보물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책임을 기피한다든지, 미루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의 작은 잘못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모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장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제66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시정 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시종일관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신 공무원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