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시에 실과소장들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98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물론, 검토가 된 바 있지만 곧바로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0분간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25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6페이지를 보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자 급식으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참석하면 밥도 사주고,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할 집행부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주고 밥도 사주고, 10시나 11시에 개최해서 12시가 되면 밥을 사주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뭔가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위원회를 오후 1시나 2시에 개의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종도 의원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하남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살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살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주무 과장님의 생각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아침에 개회되어 하루종일 진행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은 위원회 입니까?

○ 최종도 의원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필요 없으면 예비비로해서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살림살이를 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필요 없다고 반납한 예산이 몇 푼이나 됩니까?

○ 최종도 의원 그런 책임감 이전에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책임자로서 살림살이를 규모 있고 경제적으로 운영하실 책임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될 의무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예의 주시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다음은 35페이지, 중간의 시설비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의장 김시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도비가 어떻게 변경되었다고요?

○ 최종도 의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 아닙니까?

○ 최종도 의원 그런데, 700만원이 도비로 해야 할 것을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의장 김시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 최종도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비로 700만원이 보조되었던 부분이 삭감되어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7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비 7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어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최종도 의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공보실장이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확인해서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감천경로당 신축비 추가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고 어떤 사유로 추가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면적이나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 지원해야 된다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 최종도 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로당을 신축할 때 경로당 1개소에 대해 5,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2,500만원이었으나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 최종도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원칙만 얘기하세요.

원칙적으로 신축경로당 1개소에 한해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세요.

○ 최종도 의원 원칙만 말씀하세요, 일단이 뭡니까?

과장님은 부서의 책임자세요, 그렇죠?

○ 최종도 의원 부서의 책임자가 부서를 운영하면서 관련 근거나 법규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 최종도 의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 최종도 의원 예외 규정은 없죠?

○ 조영휘 의원 제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집행부의 기준이 5,0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5,000만원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다른 것에 대해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까?

○ 의장 김시화 예. 집행부의 기준이 5,000만원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준없이 집행을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데도 의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지원을 해 준다면 예산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의 기준대로 5,0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기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으로 단정을 짓는다면 보충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최종도 의원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 건에 대해 나오는데 본 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을 구입하시면서 혹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부터 하남시 공유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라든지,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회계과와 협조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최종도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노인복지회관에 비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회계과에 있는 물품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는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종도 의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호관사나 2호관사라든지 관사에서 사용치 않은 물품들도 지금 지하실에 상당부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 중 춘궁동 사무소도 98년말이면 폐쇄된다고 하고, 또 각 부서가 이번에 통·폐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개 부서가 1개 부서로 통합이 되었다든지, 그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정원 및 규칙에 의해 인원도 조정이 되고 상당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어 책상도 많이 남을테고 기타 비품들도 많이 남을텐데, 왜 노인복지회관 비품은 새것으로 사야 합니까?

관리전환을 위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른 부서에서 남는 물건이 있다면 관리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1억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 의장 김시화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1단계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최종도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각 실과별 통·폐합도 있었고, 또 각 관사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조사를 해서 정회 후 계수조정 이전까지 가용한 물건이 있으면 파악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자료를 파악해서 계수조정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최종도 의원 과장님, 책상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기, PC, 프린터기, 책상 등 상당 부분들이 부서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얘기이지 책상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 최종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배기후드 휠타에 140만원, 배기후드가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기후드와 배기후드 휠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최종도 의원 배기후드를 최초에 구입하면 휠타를 주는데 배기후드는 135만원인데 휠타는 140만원입니다.

○ 최종도 의원 이것도 심의 전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의 두 번째 사회개발비 중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설치로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족이라는 예산은 언제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 최종도 의원 언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합니까?

○ 최종도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환경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명시해 놓아야죠?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면 어차피 마무리 추경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비 부족이라고 해 놓으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이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명시를 해 주세요.

○ 의장 김시화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조영휘 의원 계상이 안되어야 할 것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도 의원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향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하남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업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8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추진기반 조성비 보조가 2억7,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환경진흥회에서 환경진흥과로 제출된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해복구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도비보조자금 교부 지연이라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도비 보조자금이라는 것은 공사 착공을 해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 도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조영휘 의원 도에서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여태까지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과 연계 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정식 공문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조영휘 의원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 조영휘 의원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 조영휘 의원 도에서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 했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조영휘 의원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도에서 지시나 확답을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 조영휘 의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조영휘 의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 사업이 4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회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4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바로 시행을 안했습니까?

○ 조영휘 의원 토목공사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될 것을 4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이 사업이 내년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이선의원입니다.

아까 최종도 의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과 식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번 회기에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를 보면 어떤 의미로 특수성이 되어 기감실장님도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배려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 산하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안 되었고,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특수한, 소위 말해서 특수 위원회 성격이 비춰지기 때문에 조례 심사때 거론할 것이지만 그야말로 수당, 실비 보상문제까지 배려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제성이 동원되고 각종 위원회보다는 성격이 특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이선 의원 각종 위원회가 시 산하에 많은데 형평성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 이선 의원 그것은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서 참조해 주시고, 4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유휴자산도 많은데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의 중대한 결함일뿐더러 더더구나 이번과 지난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준공하고 긴요한 시설이라면 좋은데 4회 추경에서도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IMF시대에 걸맞지 않게 역행하는 부자집 살림내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차려주면 잘 살겠다, 나중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아라하는 식으로 요목 조목 나열을 했으나 몇 개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추가하자는 것이 질문 요지는 아닌데,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신 주무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이선 의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자하는, 모자라는 것이 뭐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사실상 긴요한 부품이 뭐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알뜰 살림을 해야 할 입장에서 고려치 못하고 적나라하게 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 이선 의원 10여년전에 시가 승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가 상승기로에 있을 때입니다.

시 승격과 동시에 동을 기획할 당시에 필요 비품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 말초신경인 동사무소를 개소하면서도 기자재, 비품이 없이 시작된 살림이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자집 살림을 내는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내부 사항은 심도있게 조정을 하겠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시설, 유익시설을 분류해서 구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감이동 302 소하천 복개가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주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선 의원 사업의 필요 타당성은 있는데, 사정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 이선 의원 이번에 삭감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 이선 의원 본 예산에 섰다가 당해 연도에 성패 여부를 바로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는 사실상 사전 변경이 생겨서 집행을 못할 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선 의원 실무상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요구되는 겁니까?

○ 이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1년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인데 지주 승낙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는 사전 기획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 의원 8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억5,000만원이 본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 이선 의원 그런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이선 의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 초까지는 혼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선 의원 공기 부족이라고 명시이월 사유가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의 성격같은데 왜 당해 연도에 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성격상 연차 계획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 이선 의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내년도에는 완공되어 가동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선 의원 통상적으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요 시설이라고 인지가 되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공기 내에 준공이 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5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고장 나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입금지 조치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 조영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대강당 연단 앞 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조영휘 의원 노인 복지회관 건물을 지으면서 연단을 설치했는데 연단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야 합니까?

○ 조영휘 의원 어떻게 연단은 만들어 놨으면서 연단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님 앉아 계신 연단을 보세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양쪽과 가운데에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님은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 심의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31페이지, 중간을 보면 민원용 정수기 구입 330만원 2기에 732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정이 어려워서 아끼고 절약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한 대에 33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민원용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한 대에 330만원이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시민과장 나오셔서 김병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과장님, 하남시 수돗물은 못 먹습니까?

하남시 수돗물이 그렇게 나쁩니까?

꼭 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우리 민원동 건물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요?

○ 의장 김시화 김병대 의원님, 이것은 상사업비로 설치하는 예산이니만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상사업비라고해서 임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보편 타당성 있는 사업에 객관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임의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호화시설은 상사업비 지출회계에도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 의장 김시화 쓰고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선 의원 굳이 고가를 구입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 의장 김시화 아니,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 이선 의원 삭감되는 것은 아는데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예산 삭감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품을 구입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김시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타당하겠지만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고, 본 예산에 의원님들이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고 넘어가 달라는 것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덕보교～덕풍시장간 오·우수 분류하수관 공사가 있는데,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는 공사를 했고 덕풍파출소까지는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삭감 되었습니까?

○ 김석수 의원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공사를 끝내고 남은 금액입니까?

○ 김석수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안했으면 그대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 김석수 의원 애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석수 의원 2억원이라는 돈을 예측도 못하고 감액 조치합니까?

○ 김석수 의원 공사는 계속하는 겁니까?

○ 의장 김시화 김석수 의원님이 지적해준 요지는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간 구간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1단계만 끝내고 사업비 2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로 굴착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도로 굴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올릴 때에는 법적 연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주셔야만 낭비성이 없고 삭감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계수만 조정해서 분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총괄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 순위를 검토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검토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총괄적으로 살림살이를 하시는 기능도 갖고 있고, 감사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1998년도 제5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그러면 176억원만 남겨놓고 전부 삭감하는 내용인데,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내년도 본 예산에 이 부분을 상정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너무 빨리 상정했다고 예상되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마무리 추경을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정기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률(안)이 개정되는 것도 보지 않고 정기회에서 마무리 추경을 할 수 있음에도 너무 빨리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최종도 의원 하남시가 공영개발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지주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도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정 법률(안)이 11월에 개정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기회에 상정해서 마무리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때 상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 의장 김시화 최종도의원의 질문 요지는 176억원을 남겨놓고 전부 삭감하는데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인인 지주개발도 가능하다면 176억원 전부를 삭감하지 왜 남겨 놓느냐, 시기적으로 임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을 삭감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과를 봐 가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존치를 하든지, 계속 공영개발을 한다면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존치 금액을 단 1원도 남겨놓지 않고 176억원을 제외하고 전부 삭감을 한다면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그러면, 공영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시에서는 지주개발을 한다면 176억원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삭감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지금 보류해서 12월달 마지막 추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있어야 할 것이고, 확고하게 민간 지주개발을 한다면 전부 삭감해 버리지 왜 176억원을 이월시키느냐 이겁니다.

○ 의장 김시화 행정행위가 복잡하더라도 지주개발을 한다면 필요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삭감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예산 심의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 최종도 의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넘겨받은지가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만 드리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업무 연찬을 안하시고 계속 담당한테 답변을 시킬 겁니까?

○ 최종도 의원 담당 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 양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토대로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836억4,014만8,000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36억4,014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 30만원, 사회개발비 2,97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007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6억4,014만8,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 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계속하여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5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하남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 의원입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제4조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임기로 잘못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고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위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6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본 조례 준칙시달이 경기도로부터 97년 12월 3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조영휘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께서는 계속하여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역시 경기도로부터 97년 12월 30일 준칙 시달이 되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휘 의원 앞서 지적을 해 드린 것과 같이 행정 검토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조영휘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준칙안이 내려오면 필요성이 있다면 곧바로 조례를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와 199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