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교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교범 제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범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99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예산의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이 논란이 많았던 환경박람회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박람회 보조금은 작년도 정기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도 19억6,6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더 이상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16억8,6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특히, 본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양여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따라 지정된 목적사업인 하수관거사업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이므로 환경박람회에 보조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즈음 각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박람회운영이 적자가 예상되고 일부 간부의 비리가 노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충당한다는 논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박람회 관계자 모두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또한 본 특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음에도 오늘 본회의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상 2건의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문화예슐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제83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서 규제정비를 다하고 그랬는데, 지금 축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완화시키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마당에 그런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하니, 대폭 완화해서 좀 재조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