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병대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입니다.

그 동안 99년도 제3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과 예산의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특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환경박람회 보조금 16억8,600만원의 삭감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제3회 추경(안)에 환경박람회 보조금으로 요구한 16억8,600만원은 지난 10월 7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때에도 이교범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했던 사항으로, 그 때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보조금을 이번에 다시 제3회 추경(안)에 그 대로 요구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양여금을 추가로 지원 받았으므로 시비를 그 만큼 박람회에 지원하겠다고 계속해서 예산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따라 지정된 목적사업인 하수관거사업을 위하여 지원된 자금이므로 환경박람회에 단순 보조금으로 보조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그대로 다시 요구한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85회 임시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환경박람회 개최결과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행사관련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수입금과 지출금의 미정리, 특히 더 지출하여야 할 금액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결산이 힘들 정도로 내부 사정이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박람회 전후 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박람회가 끝난 현 시점에서 순수한 시 재원으로 16억8,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16억8,600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박람회에 공사나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박람회 정산이 정확하게 끝난 후에 적자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배상문제는 엄격한 법률검토 등 특별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남시와 관련 사업자들 모두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결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교범 의원 이교범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기획공보감사실은 현재 5급 행정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토목·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해야 할 것을 토목직이 하면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직이 맡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세무과나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는데, 만약에 전산직이 지적과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동을 보면 신장1동에는 행정직, 임업직, 농업직, 토목직이 되어 있는데, 신장1동이나 덕풍1동이나 덕풍2동 같은 곳은 농업이 별로 없고, 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수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산업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서 산업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부추작목반, 채소작목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가 중심으로 해 줘야 될 시청이 어떻게 산업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교범 의원 그 전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요, 지도소가 없어지고 산업과에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교범 의원 그런데, 하남시는 채소나 아니면 부추작목반, 화훼작목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를 중시했으면 좋겠는데, 산업과도 지역경제과와 합쳐서 산업경제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 이교범 의원 신장1동이나 덕풍2동 같은 곳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산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기구표를 보면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교범 의원 신장1동이나 덕풍2동이 뭐 농업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이교범 의원 그리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도 기획공보실장님 같은 경우는 5급 행정직인데, 토목직, 건축직으로 복수직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나 지적과 같은 경우에 지적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는데, 전산직이 만약에 지적과장으로 갔을 때에 과연 담당들을 콘트롤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전산직이 과장했을 때 지적업무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장 김시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지금 이교범의원 질문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단 한가지 직렬이 혼제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직렬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고양이 되어야 할 텐데, 가뜩이나 현 체제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성이 제고가 안 되고 있는 차제에 각 부서별로 혼제 되다 보니까 전문성은 그야말로 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총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어 가지고 사소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금년도 전반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라든가, 그것도 뭐냐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할 부분이 그야말로 집행부 수장이나 그 선에서 그것을 그야말로 순리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행여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러한 지나간 우를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어떤 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예상이 되지만 행여 그 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수습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능동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행부를 믿겠지만 일련의 사태 자체도 수습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그야말로 어떠한 군부조직처럼 통제권 조직이 되다 보니까 행여 그러한 우가 재발, 삼발할 수 있다, 그거는 능히 견제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한 가지 염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요.

○ 이선 의원 총무과장 답변은 좋은데, 직렬이 각 부서별로 혼제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종전에는 주무 파트에서 전문성이 고양도 안 되어 있는 체제에 이것이 각 부서별로 혼제되다 보면 거기도 보면 1급 전문부서, 2급 전문부서 할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직렬이 혼제 되어 단일 부서에 결집이 되면 전문성이 고양될 소지가 다분하나, 이것을 각 부서별로 직렬을 배열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거기도 전문성 제1부서, 제2부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명칭은 그럴싸한데 옥상옥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인구가 많은 2개 동에만 6급 사무장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구가 적어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낙후된 농촌동 같은 곳이 사실 일이 많아요.

○ 이의길 의원 6급 사무장을 꼭 인구에만 비례해서 줄 게 아니라 각 동의 특성도 고려해서 외곽지 동에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시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