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과장으로부터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시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길수 의원님, 신장2동 한기태님, 서부농협 조장희님, 이철규 회계사님을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1999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는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위촉장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 최종도 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 의장 김시화 아니, 잠깐만요,...

○ 최종도 의원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보면 토론의 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올리기 전에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안건 전에 미리 통지하겠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안 중에 환경박람회 관련 예산은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의견을 의장에게 통지합니다.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시화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석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석수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제93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박람회라는 엄청난, 참 고민도 많이 하는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의장!

특위 위원장이 위원회 결정사항을,...

○ 의장 김시화 잠깐만요, 보고를 받은 후에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하세요.

○ 이선 의원 아니, 지금,...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석수 아니, 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시화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보고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석수 알겠습니다.

제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수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 1억1,000만원, 사회개발비 90억1,000만원, 경제개발비 2,000만원 등 삭감총액 9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7,000만원을 제외한 90억7,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이의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시화 이의길 의원.

○ 이의길 의원 네, 이의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고심 끝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예산 88억은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에서 재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방금 이의길 의원으로부터 환경박람회 예산 중 88억원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시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토론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예, 본 건에 대해 발언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시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진흥회 보조금과 관련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반대하는 의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환경박람회 예산을 부결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입니다.

99년도 환경박람회는 하남시가 개최하고 하남시에서 주최한 박람회입니다.

의회도 2대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3대 의회에서는 박람회 지원조례를 통하여 개최를 지원한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2차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듭한 바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사실적 책임은 어차피 하남시에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박람회 예산 문제를 마무리 짓기에는 그 동안 우리 시가 겪어야 할 인적, 물적 손실은 물론, 명예훼손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장과 하남시 집행부는, 특히 하남시장은 박람회 운영부실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2000년 6월중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 줄 것과, 세 번째, 사후 예산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환수, 고발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비리의혹이 제기 시에는 시민을 상대로 정보공개 등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체를 시민에게 열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후 법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시장은 본 건으로 인하여 자진 사퇴할 수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하여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차후 보완 및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람회 예산이 부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 의장 김시화 박수, 박수치지 마세요.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이교범 의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도 의원도 특위에 가담해서 충분한 토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도 의원의 발언이 조금 부당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범 의원, 김병대 의원, 조영휘 의원 퇴장)

(17시18분)

○ 의장 김시화 최종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손영채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시장 답변 전에 저도,...

(이선 의원 퇴장)

○ 의장 김시화 더 이상 발언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회의규칙 제37조를 보면 토론에 참여하시는 의원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도 의원만이 토론에 참여를 하셨는데,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네, 김석수 의원입니다.

2인 이상 발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법적인 문제는 방금 손영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적 책임은 분명히 하남시에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시화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 중 환경진흥회 보조금 88억원의 예산편성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통하여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시화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예산 편성에 찬성하는 의원)

(김석수, 한길수, 최종도, 이의길 의원)

내려 주세요, 8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88억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삭감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없음)

88억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습니다.

표결결과 환경진흥회 보조금 8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4명으로, 출석의원 5명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환경진흥회 보조금 88억원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시화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중에서 88억원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시화 이번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