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도시공원국 업무소관으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료 11-1쪽의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도시공원국장 설명 잘 들었고, 우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내지는 불충분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시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 테니까 도시공원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성실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우동 523번지상의 농산물 판매부지는 여기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주차장 등으로 사용은 임시적 이용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이 번지상의 토지를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놔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떠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 조영휘 의원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 조영휘 의원 또 한가지는 수익성이 높은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 볼 생각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는 바 없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것이 있었죠?

○ 조영휘 의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 의장 이교범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 향후 활용계획은 오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 조영휘 의원 시간이 허용되는 때에 잡아 주셔서 시장한테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기감실장,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은 국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자세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으려면 시장님이 오후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시장님이 출석을 하게 해 줘요.

○ 조영휘 의원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국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발전 시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겠죠?

○ 김석수 의원 우리 시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김석수 의원 40억이면 우리 시에서 2%정도를 대출 받는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 김석수 의원 농협에 2% 정도를 해 주는 거죠?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5.5%정도 되죠?

○ 김석수 의원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등록과 관계없이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 김석수 의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석수 의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등록과 관계없이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의장 이교범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크를 보고해야 되겠으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등록과 관계없이 이차보전사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죠?

○ 김석수 의원 2억까지인데 물론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무담보는 안되겠죠?

○ 김석수 의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수공업이나 가내 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의아심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 것이나, 그냥 임가공, 서비스, 판매 등 업종에 아무 관계없이 해 줍니까?

○ 김석수 의원 무엇 무엇입니까?

○ 김석수 의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장이 등록되지 않았어도 가내공업 등 이런 분들한테 2억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김석수 의원 그런데 대출 시에는 사용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 김석수 의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겠다, 확장을 하겠다든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석수 의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 김석수 의원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 김석수 의원 그럼 안되죠, 그게 문제죠.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일부 확인한 결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되잖아요?

○ 김석수 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아보셔야지, 대출을 해 주시고, 목적이 있는데도 부동산 투기나 하면 되겠습니까?

○ 김석수 의원 아니, 대출을 했으면 당연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2%를 해 주면서까지 중소기업자금을 해 주었으면 당연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석수 의원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고 이렇게 쓰면 안되죠.

우리 하남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상당히 하남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누구는 못 가져다 쓰겠어요?

○ 김석수 의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김석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이 담보가 있다고 2억까지 대출이 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이교범 그렇게 받은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이 있습니까?

○ 의장 이교범 본인이 알기로는 그 회사의 운영실적이나 상태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 가내공업, 수공업 하는 사람이 담보만 있다고 2억까지 신청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의장 이교범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해 봤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안 되어서 두 번, 세 번 신청해서 받고 하는데,...

그리고 11-3쪽의 하단부에 보면 철포코데코는 7.25%이고, 무한영상은 5.25%인데 2%차이는 왜 나는 거죠?

○ 의장 이교범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은 5.25%로?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11-4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앞으로 집행계획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그 동안 이 공공근로 사업이 전반기에 과다하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 이선 의원 우리 금년도 재원이 왜 전반기에 이렇게 상당히 집행이 과다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금년도에 배분계획을 해 가지고 충실히 했으면 좋은데, 묻는 취지는 다분히 선심성이고, 초기 집행이 과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잡음도 나고 했었는데, 상당한 액수가 미리 선 집행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 6월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가 집행이 되었는데 무계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이선 의원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 인원도 상당히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불만이 조금 있고, 1/4분기, 2/4분기에 집행한 얘기는 정부의 지시사항도 지시사항이지만 너무나 선심성 이였다.

소위 말해서 투자된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그야말로 현장에 임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들은, 수혜 대상자가 뭐냐면 인력으로 투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부는 선심성으로 하다보니까 양로원까지 가서 청소해 주고, 밥해 주고 하는 일도 있었죠?

○ 이선 의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 이선 의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이고 그야말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냥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또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을 생각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희망하죠, 요새는 밥해 주는 사람이 없다, 청소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이 있죠?

들어 보셨습니까?

○ 이선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써야 되겠으니까 아무 과제나 만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 이선 의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국고보조가 추가 보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대로 어떤 결단성이 있게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위를 쳐다보고 밑에는 선심성이고 하다보니까 기대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우선 현재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아니,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 누구시죠?

○ 의장 이교범 그럼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앞으로 나와 봐요.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다음에 설명한다든지, 서류로 답변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이 계시거나 담당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 이의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원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후계자의 선정기준과 자격에 대한 것만 물어 봤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요.

○ 이의길 의원 그러면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조건이데, 물론 영농정착지가 확실해야 할 테고 현재 농업에 종사해야 될 테고, 그런 조건만 있으면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면 되겠어요?

○ 이의길 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봤냐면 91년 이후에 보면 1명 이상, 4명, 97년도에는 많게는 17명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 유일하게 두 명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중앙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두 명으로 된 겁니까?

○ 이의길 의원 그러면 2000년도에 하남시에서 후계자로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 이의길 의원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이지 서너분이,...

○ 이의길 의원 다음 국장님, 11-6쪽에 보면 중간에 9번을 보면 85년도 후계자인데 600만원을 받아서 520만원을 상환하고 80만원이 남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거취 3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85년도면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15년이 경과되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80만원이 남아 있어요?

○ 의장 이교범 담당은 가만있고, 답변은 국장이 해 주시고, 국장이 잘 모르면 담당이 답변하는 순서로 해야지,...

○ 이의길 의원 아니, 저는 상환하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큰돈도 아닌 80만원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를 물은 거예요.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관계는 잘 모르니까 담당한테 답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답변을 어영부영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이 다 회의록에 남는 것인데.

○ 의장 이교범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왜 80만원이 남았는지?

○ 이의길 의원 다음,...

○ 의장 이교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만원을 받아서 520만원을 내고 80만원이 남은 것은 연체가 아닌 것 같은데?

○ 의장 이교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이의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래요.

다음 질문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후계자가 총 77명이죠?

○ 이의길 의원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 선정당시 작목과 현재 작목이 있는데, 작목이 변경된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의길 의원 작목이 변경된 후계자는 총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 의장 이교범 답변 못하시겠어요?

○ 이의길 의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선정당시의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또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선정당시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뀐 이후에 77명 후계자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 이의길 의원 그러면 담당이 나왔으니까, 선정당시 작목에서 현재 작목으로 바뀌어서 여기에서도 또 바뀌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줘요.

○ 이의길 의원 다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상환잔액이 지금 보면 약 1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는지, 아니면 체납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 미 도래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이 되었든지, 상환이 경과가 되었으면 그 후계자를 선정만 해 놓고, 사후 관리를 안한 부서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 이의길 의원 그런 것은 선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해 놓았으면 후계자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 이의길 의원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 상환, 또는 전액 미상환된 상태인데 이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이 선정당시 또는 현재 작목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후계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부실 후계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부실후계자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77명중에서 부실 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남은 후계자들을 관리나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내역인데, 일치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내역의 상환액과 잔액이 2억2,700만원이고, 잔액이 1억7,600만원이면 더하면 4억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4억300만원이면 지원 금액이 14억400만원인데 일치하지 않거든요.

잔액을 계산해 봤더니 11억8,770만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환액도 틀린 것 아니에요?

아까 9번의 80만원이 이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해 주어야 될 같아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14억인데 상환금액은 어떻게 2억2,700만원을 했고, 잔액이 1억7,600이 남았다면 10억 정도가 어디로 다,...

○ 의장 이교범 자료가 잘못된 거죠?

○ 의장 이교범 담당, 자료의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 의장 이교범 상환액이 2억2,700, 잔액이 1억7,600,...

○ 김시화 의원 상환액은 맞아요?

○ 김시화 의원 어떻게 다 틀리잖아요.

○ 김시화 의원 12억이에요?

여기 자료 해준 것이 그래요?

○ 김시화 의원 11-6페이지에 보면 별첨을 보세요.

77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자료에 보면 얼마를 해 줬습니까?

14억400만원을 해 줬죠?

○ 김시화 의원 상환액이 2억2,700, 잔액이 1억7,600, 맞습니까?

○ 의장 이교범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금액이 조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리니까,...

○ 김시화 의원 그리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잔액도 틀린 것 같은데, 상환액도 지금,...

○ 의장 이교범 11-5쪽이 맞고,...

○ 김시화 의원 개인별로 명세서에 있는 것은 80만원도 틀린데, 여기 있는 것 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별첨에 개인별로 명세서 있는 것이 틀린 거예요?

1,2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갚을 금액이, 상환할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일치해야지,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 김시화 의원 양식이 아니라 개개인이 명세서가 있잖아요.

1번부터 77번까지 있는데, 상환잔액이 다 더하면 지금 이 금액이 나와야 하잖아요?

잔액이 12억4,93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시화 의원 안 나왔을 때는 뭐가 틀린 거죠?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해서,...

○ 김시화 의원 자료를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뭘 보고 질문을 합니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다시 해줘 봐요.

○ 의장 이교범 국장님, 의회에 오시면서 서류검토 해 보시고 오신 겁니까?

○ 의장 이교범 대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 현황 및 융자금 상환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현황을 보면 85년도에 80만원이 왜 남았느냐, 600만원 대출을 해서 520만원을 냈다면, 80만원이 왜 남았느냐고 담당한테 물어 봐서 의회에서 오셔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게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숫자 틀린 것은 모르더라도 말이지.

○ 의장 이교범 물론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황을 보고 농어민의 자격기준이 뭔지, 그런 것은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하신다면 의원들, 질문한 사람은 뭡니까?

○ 의장 이교범 이것은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사후 관리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내 주요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관상수를 포함해서 현황 실태라고 질의를 했어요.

잘못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검단산을 본 의원이 등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플래카드를 보면 “환경생태 도시는 산림자원 보존으로부터”, 이렇게 플래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 보면 잣나무를 작년에 식재한 것이 흉물스럽게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김석수 의원님, 가로수 문제는 김석수 의원님과 조영휘 의원님이 같이 내 주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가로수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사된 것이 작년 겨울부터 고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가지 몇 장 찍었습니다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사진 찍은 후로 지난 7월 18일인가 19일에 전부 베어낸 것 같아요.

아십니까, 국장님?

○ 김석수 의원 웃지 마시고 아시면 아신다고 하고,...

○ 김석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이것을 작년에 몇 그루 식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죠?

모르면 담당과장이 계십니까?

○ 의장 이교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과장님, 작년에 몇 그루 식재를 했죠?

○ 김석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그루 하셨냐고요?

○ 김석수 의원 과장님까지 모르시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1,000여 그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확인한 결과 20%를 안 했어요.

1,000그루의 돈을 주었는데, 800그루만 식재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 김석수 의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누가 압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난 18일경에 고사된 나무를 베어 냈죠?

○ 김석수 의원 몇 그루를 베어냈습니까?

고사된 것이 몇 그루나 됩니까?

○ 김석수 의원 아니,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장이나 담당직원을 불러서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오라고 해요.

○ 의장 이교범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이 메모를 해서 과장을 주시든지,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도 지금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고, 과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런 관계로 자료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 김병대 의원 한 가지만 요구할 것이 있는데요.

○ 의장 이교범 네.

○ 김병대 의원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시정질의를 이틀째하고 있는데,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고, 또 자료가 도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질의하신 개인 의원님들한테만 자료를 갖다 드리고 의원전체 분들한테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의원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보충서류 한 것이 의회에 다 왔습니까?

보충 질문한 서류가 다 왔어요?

○ 의장 이교범 오늘이 회의가 끝나는 날인데 여태까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한 부만 그 의원한테 갖다 드릴 것이 아니라 9부를 해서 타 의원 한테도 주는 것으로 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점심 먹고 올 때까지는 자료가 도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의장 이교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확인되었어요?

○ 의장 이교범 네.

○ 김석수 의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 김석수 의원 몇 그루입니까?

○ 김석수 의원 몇 본이요?

○ 김석수 의원 정확합니까?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20% 식재 안 된 것 등 그러면 모두 몇 본이죠?

○ 김석수 의원 그러면 업자와 확인을 했습니까?

○ 김석수 의원 어느 업자죠?

○ 김석수 의원 누가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영진개발?

○ 김석수 의원 누가 나갔냐고요, 누가.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 김석수 의원 하자 보수를 가을에 하신다고 했죠?

○ 김석수 의원 그리고 좋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고 청소과인데,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사진을 보이며)이것이 바로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석수 의원 그렇죠?

○ 김석수 의원 이것을 보시면서, 치우면 또 등산객들이 버리고 갑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데 이런데도 방치를 해 둔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도 아예 분리 수거함을 갖다 놔서 버릴 것 같으면 분리수거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수 의원 바로 그런,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그런 발상은 버리시라고요.

○ 김석수 의원 하남시 국장이 무슨,...

○ 김석수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 김석수 의원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하남시의 국장님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바로 쓰레기 수거함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신규 가로수 식재 수량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43번 국도에 마방집에서 천현삼거리에 느티나무를 식재를 했죠?

○ 조영휘 의원 83본?

○ 조영휘 의원 그렇죠?

○ 조영휘 의원 예산이 3,048만원이 맞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주당 얼마나 되죠, 이게?

주당 계산을 해 보니까 36만7,228원이라는 금액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당 36만7,228원 중에 어떤 것을 포함해서 가격이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조영휘 의원 20만600원이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나무가 20만600원, 지주가 들어갔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조영휘 의원 그렇다면 맨 밑에 보행자 도로로 보건소 옆에서 천현초교 옆 보도에는 65만6,000원 꼴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떠한 차이점이죠?

○ 조영휘 의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 조영휘 의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 느티나무 709본 심은 것은 43만6,533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몇 m짜리 입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네요, 느티나무가 아니네요.

이것은 이렇게 m가 달라서 인건비, 지주대, 자재와 나무로 해서 산출한 내역으로 알겠고,...

○ 의장 이교범 조의원님 그 문제는, 느티나무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12cm에 4m짜리를 20만600원을 주고 사야 되요?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조경업자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지금 12cm에 4m 되는 것 5만원이면 삽니다, 5만원, 하남시 내에서.

○ 조영휘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모든 나무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 조영휘 의원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 아니에요?

○ 조영휘 의원 아니, 4m짜리 느티나무 한 그루를 42만7,600원을 주고 사서 심는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기준표가 있으면 그것을 해다 줘요.

○ 의장 이교범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현실이 지금 5만원이면 사고도 남고, 느티나무는 못 팔아먹어서 난리인데, 물가 정보지에 40만원이면 40만원에 사고, 20만원이면 20만원에 삽니까?

하남시 시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그게.

동부여중 앞에 심은 나무들 5만원이면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업자들 돈 벌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 의장 이교범 의장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각 나무별로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 일과성으로 질타만 하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에 식재한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가 대표적으로 식재되어 있고, 느티나무가 되어 있고, 산벚나무, 단풍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생으로 식재한 나무가 이팝나무죠?

○ 조영휘 의원 처음 보지도 못한 나무가 하나 섰는데, 이팝나무죠?

이팝나무는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면 한수 이북지역에도 상관이 없다?

○ 조영휘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팝나무가 따뜻한 남쪽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계절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다음 연도 본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따뜻한 남쪽에서 많이 자생을 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동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해를 안 입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했는지와 동해에 강한지, 약한지 파악을 했는지와 만약 동해에 약하다고 하면 거기에 어차피 심어 놓았으니까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조영휘 의원 그것은 심의검토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국장님이 지금 알아 본 것과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은 견해가 차이가 있어.

제가 분명히 알아 본 것은 중부지방에서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계절을 맞이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동해를 입을 나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 보셔서 과연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동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덕보교에서 덕풍동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죠?

○ 조영휘 의원 지금 현재 꽃 피고 있는 것이 배롱이죠?

○ 조영휘 의원 배롱나무 식재를 해서 꽃을 피웠는데 두 가지 꽃이 피었어요.

흰색과 분홍색이 폈는데, 식재하기 전에 나무를 판매한 업자는 그것이 어떤 나무는 흰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빨간 꽃이 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납품을 한 사람이?

○ 조영휘 의원 국장님 또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수종이면, 심자마자 꽃을 피울 정도의 수종이면 벌써, 이미 꽃을 본 후에 갖다 심은 거예요.

○ 조영휘 의원 뭐를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 조영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업자가 납품을 하기 전에 이미 꽃을 본 후에 납품을 한 거라고.

그러면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이왕 그렇게 심을 거면 신경을 더 썼어야 되지 않나.

지금 꽃을 핀 것을 보시면 빨간 꽃 한 줄, 하얀 꽃 한 줄이 섞여서 폈습니다.

그렇죠?

조금 신경을 썼다면 업자는 알아요.

그것을 빨간 꽃, 흰 꽃, 빨간 꽃, 흰 꽃 이렇게 심을 수도 있었어요.

신경을 안 썼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 조영휘 의원 물론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꽃을 피기 전에는 진짜 몰라.

그런데 아는 수종도 있어요.

피기 전에 구분하는 수종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난 배롱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옮겨심기 이전에 꽃을 보고 심은 거거든.

그러면 뒤늦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

여기서 몇 나무, 저기에서 몇 나무 이렇게 업자가 구입을 해다 심었으니까 모르지.

한 군데서 재배를 하다가 옮겨 심었으면 제가 질문한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인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간다고.

여기 저기서 구입을 했다면 모르지.

어떤 것이 흰 꽃인지, 분홍 꽃인지 모르지.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조영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덕풍동 덕보교에서부터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와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302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 나무가 고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병대 의원 수종과 관계없이 4본이요?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안 보고 오신 거예요.

12-4쪽에 32본.

○ 김병대 의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에 32본이 죽었다는 자료입니까, 이게?

제가 조사한 자료와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배롱나무가 25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몇 그루가 죽었는지 파악하셨냐구요?

○ 김병대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 돌리지 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고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 김병대 의원 32본입니까?

○ 김병대 의원 한 그루 당 거기는 28만원 꼴로 심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25그루가 죽었습니다.

○ 김병대 의원 전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남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병대 의원 환경사업소는 저는 안 세어 봤고, 덕보교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25본이 죽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니까 7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하자보수는 언제 하십니까?

○ 김병대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 질문이 나오겠지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영차고지 원수종이 뭡니까, 심어 놨던 수종이?

○ 김병대 의원 네, 상산곡동.

○ 김병대 의원 아니죠, 은행나무가 아니죠.

애초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27본이 죽어서 하자 보수한다고 해서 오늘 본 의원이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은행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3m짜리가 아침에 가보니까 서 있어요.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어떤 것은 톱으로 반토막씩 베어 버린 것도 있고, 꺾어 버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나오실까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하자보수 한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해 놓고, 또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하자보수 하신다고 해 놓고 안 할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교범 그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기 소나무로 심었던 것을 은행나무로 대체했다 이겁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 김병대 의원 그것은 있다 나오니까 다시 하시죠.

○ 의장 이교범 그렇게 하죠.

○ 김병대 의원 그래서 덕풍동에 배롱나무를 심은 것은 꼭 하자보수가 되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멋있는 꽃, 보기 좋은 꽃을 심었다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 같지 않게끔 분명히 하자보수 하셔서 더 좋은 가로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의장 이교범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한길수 의원 지금 조영휘 의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그 특성의 토질에 맞는 나무가 잘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이라든지, 남부지방이라든지, 북부지방에 거기에 특유한 수목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금번에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경기지역에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많은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의 토질에 맞지 않는 나무가 옮겨졌을 때는 그 만큼 살기 위해서 몸살을 할 것이고 자라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가로수 식재 관계는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 지역에 맞는 그러한 품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식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지금 도시공원국장은 대답은 잘 했는데, 그간에도 우리 의회에서 수차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최소한도 우리 하남시 특성상, 기후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 가로수나 그러한 조경수종을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해야 하고, 또 하나인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해야 하는데, 수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기호 따라서 이렇게 해 놓고 과연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하면 다시 묻겠어요.

○ 이선 의원 아니, 그 간에도 식재 전이나 이러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전부 간과 되었다 그런 얘기야.

간과되고 또 지금도 아까 주무과장 보충 답변은 물가 정보지에 의뢰했다, 그것이 어디에서 되는 소리고, 또 아까도 내 얘기는 말로 끝이 났지만 최소한도 그러한 것이 공신력이 신뢰성이 있어야 돼, 예산 집행에도.

그러나 이것은 임의 호가로 해서 하는 것인지, 물가 정보지가 사실상 이러한 나무 식재 관계는, 희귀사업 부분은 물가 정보지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그야말로 본 의원이 알다시피 호가제도라고.

아까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나무 직경이 15cm정도를 기십만원씩 했다는 얘기는 남이 봐도 웃어.

그런 것을 과거지사는 덮어두자 하는 얘기가 잘된 거야?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검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과거지사는 덮어두고 잘하겠다는 얘기는 다 끝나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야?

○ 이선 의원 인용 품의는 좋은데, 조달청 조달 가격이라든지, 정보지를 보고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예산집행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참고사항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현실 시장에서, 나무시장, 또 여기가 뭐냐면 우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느티나무 같은 것도.

그야말로 소나무를 하면 기증수종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그러한 형성적인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 이선 의원 그리고 아무리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은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가로수는 당연히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협의는 하나도 없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탄 받고, 또 어물어물 그 상황으로 가고, 시정하겠다는 것이 여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조영휘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해야 되겠느냐고,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 하남시 가로변에 느티나무가 얼마나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것을 캐다가 어디로 옮기고 어떤 나무로 대체시켰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 의장 이교범 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에요.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것을 시민들이 다 안다고.

느티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15전 나갑니다, 밑바닥이.

4m이상 되는 느티나무를 다른 나무로 얼마 전에 바꿨지 않습니까?

○ 의장 이교범 됐어요, 그만 하세요.

○ 의장 이교범 그만 하세요.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 외국 얘기는 무슨.

김시화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중복되다보니까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공원과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획 없이 식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식재한 것을 다시 캐내고 다시 이렇게 다른 수종을 갖다가 식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무를 구입할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안으로서 시에서 선동고수부지에 가식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식장을 하나 마련해서 시민들로부터 헌수도 받고, 또 이렇게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구입하다 보면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경회사에 일임해서 식재하는 것보다도 공공근로자도 있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도 우리가 덕풍천 변에 심을 때도 공공근로자, 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토질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많이 고사하다 보니까 캐내고,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수부지라도 활용해서 가식을 했다가 옮겨 심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답변도 불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식장을 만들고 헌수도 좀 받고, 또 우리가 나무를, 좋은 나무가 있다면 사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도로에는 어느 것이 좋다, 의회와 상의해서 심는다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도 되고,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 심게 되어서 불필요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강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숙의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질문은 그만 하시고,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시장님이 몇 시에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 의장 이교범 오후 몇 시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1로 김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우선 15-11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답변도 중요한 것은 해 주셔야지,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주택, 축사 준공 시 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그러기 때문에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준공시점이 있잖아요.

○ 김시화 의원 봄이나 가을, 초겨울까지 가지 않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라, 그러다 보니까 심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겠죠, 그것은,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로 심고, 나머지 여름이라든지 준공되는 축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서 나무 예치금을 받아 놓았다가 시에서 관장해서 심는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축사라든지 준공해 준 곳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를 지향하면서 인위적으로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지금 우리가 환경도시로 심어서 심는다고 하지만 죽는 것을 왜 심습니까?

주인들도 나무가 살아야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지, 담장도 없애고 심는 것도 좋지만 시기가 적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 봄이나 가을, 초겨울까지는 심어서 준공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무더운 여름철이라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때는 지양을 해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개선방안이 사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 김시화 의원 향후 준공 주택이나 축사 준공 시에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가을철 외에 준공 시에는 그 때 당장 심지 않고 나중에 가을이나 봄에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준공을 내 줄 수 있습니까?

○ 김시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12-6이요.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시가지 공원 내 시설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호부터 꿈돌이 8호까지 본 의원이 8군데를 실제 제가 다 다니면서 점검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사실 공원 내 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다면 여기 유인물에 나왔듯이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1일 1회 안전실태 점검을 하고 보수관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면 8군데를 다녀봤을 때 새나라공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보안등이 정확히 세 개가 있어요, 새나라 공원 내에.

그런데 하나는 아주 점멸이 되었고, 들어오지 않고, 둘은 주기 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손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7시30분에 소등이 되요.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이면 어떻습니까?

○ 조영휘 의원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점멸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7시30분 경에 소등이 되고 저년 8시30분 경에 점등이 된다고.

하절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조영휘 의원 그리고 곁들여서 새나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수단으로 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로 붙여놓은 곳이 떨어진 곳을 수리를 안본 곳이 있고, 또한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영휘 의원 이것 12-6은 유인물로 해서 실제 다녀봤기 때문에 이것은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선동 고수부지에 가식한 나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고사목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둑으로 된 곳 안에 가식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철에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둑 바깥에 가식한 나무들은 괜찮겠지만 안쪽에 심은 나무들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가식을 하더라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쪽에 설치한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가식을 바깥쪽에 도로변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 사실 홍수가 났을 때 범람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어떤 면에서 나무도 망가지게 되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바깥쪽에 가식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 주시고, 개선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입니까?

○ 김시화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남시가 시로 승격 된지 10년이 넘도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남시에서는 하수도 관계, 장마 때라든지, 폭우 때 하남시 일부에서는 매년 침수를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금년 우기에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폭우가 올 때 인근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왔고 우리 하남시는 다행히 비껴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하남시라고 언제 또 이러한 폭우라든지, 장마가 올 때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남시에서도 덕풍2동이라든지, 덕풍3동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제일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장마, 폭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 한길수 의원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준설이 끝났다고 방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약 침수지역에는 담당공무원을 우기 때 비상대기를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모래주머니, 양수기를 챙겨서 만약에 침수가 될 때 공무원 비상체계를 이용해서 주민과 같이 수해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12-6페이지에 두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빠진 것이 뭐냐면 부영아파트 앞에 창우파출소 건너편에 은방울 공원이 있는데 7월 11일에 하남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제가 12일 아침에 제가 갔을 때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쪽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통과해서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까지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원을 다녀봤을 때 울타리 역할을 하는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변이 산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쥐똥나무도 가지런하게, 우리가 철재로 울타리를 쳤던 수준으로 정비를 해 준다든지, 특히 새나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뒤편으로 농로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쥐똥나무가 많이 크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삼거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고유발이, 쥐똥나무가 무분별하게 크다보니까, 거기를 정비를 안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나 경운기 등으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서 차량 소통이 많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에요.

정비만 해 준다면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쥐똥나무를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 조영휘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로 유실된 도로, 하천제방, 그리고 침수지역 현황을 자료로 보았고, 이것은 자료로 받은 것으로 대치를 하겠지만 수방대책에 2000년 6월 22일에 수방자재가 동사무소에 다 배부완료가 된 것인지?

○ 조영휘 의원 이것을 각 동별로 양수기가 몇 대씩이 배부되었으며 P.P마대가 몇 부씩 배부되었는지 추가로 주시고, 그것만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급 하천의 경우 산곡천이나 덕풍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은 미개수 이거나 개수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이의길 의원 미개수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언제든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개수실적이 저조한 하천에 대한 수해안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이의길 의원 올해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전체에 설계비만 해놓고, 7～8건이.

시설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시설비가 확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 이의길 의원 설계비만 해 놓고 시설비가 확보 안된 부분은 얼른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하천 개수공사를 할 때 보면 구간별로 수해 위험진단을 통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수해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면 안되고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해서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 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공사는 우리 하남시가 승격 후 하남시민의 숙원이며 또한 우리 하남시의 관문,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관계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관문을 통과하는 덕풍3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제가 현재까지 있는지, 또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이 추진을 해서 2002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 12월이면 도로가 완전히 완공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한길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직에 계시는 동안에 본 사업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과장은 누구죠?

○ 의장 이교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사업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이 17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려면 옆에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시적인 건물이죠?

○ 의장 이교범 그러면 가건물로 지었는데 영구적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 의장 이교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의장 이교범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설계 사무소에서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서조항도 없이 허가가 났는데, 그런 건물은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되요?

○ 의장 이교범 아, 적법하게 허가가 나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제대로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의장 이교범 그런 것이 도시계획 예정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2002년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자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장 이교범 얼마요?

○ 의장 이교범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89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68억이라면 나머지 돈은 다른 곳으로 전용했습니까?

○ 의장 이교범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상사창 도로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 의장 이교범 앞으로 황산시계입구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좌우지간 2002년도에는 준공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 의장 이교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안전과 당초에 누락 분이 있습니다.

누락 분이 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조영휘 의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것과 김병대 의원이 덕풍1동 오·우수관 공사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에 펌프장 건설비 2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미 확보된 실정이므로 장마철 침수지역 재해예방 차원에서 6월 22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반응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도비로 신청한 적이 있어요?

○ 조영휘 의원 사실 이것이 예비비로 지난 2000년 6월 22일에 예비비 지출승인으로 해서 결재가 난 것이 있어요, 그렇죠?

○ 조영휘 의원 “본 건은 예산 배정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났는데 예비비 지출 산출을 보면 덕풍1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고, 덕풍천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강우량 측정기 구입, 자동강우량 측정기는 설치를 했습니까?

○ 조영휘 의원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중에서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조영휘 의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국장님, 덕풍1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자동배수문 설치공사가 4억 정도 되죠?

○ 조영휘 의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조영휘 의원 설계단계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에 실시를 할 수 있어요?

○ 조영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강우량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도 해 보아야 하겠고, 덕풍1동이 몇 년 동안 고질적인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은 것을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도 본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을 예비비로 승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의회에 승인을 안 얻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얘기를 해 봐요.

○ 조영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어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의회를 본청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고 의원들을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공문 하나 가지고 사전에 임의집행을 통보한다는 공문 하나로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쓰는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예방대책으로 해서 승인을 해서 쓰자는 것인데 지금 강우량 측정기 같은 것도 그래요.

물론 담당과장이 하남시에 부임해 오니까 꼭 필요한 강우량 측정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면 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해 줍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의회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잘 알고 계신데,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주례회의를 하고 있는 시의회인데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강우량 측정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동배수문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예비비로 승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조영휘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은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조영휘 의원 그러나 꼭 이러한 것을 시정질의 때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구차한 변명까지 들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럴 일이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각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조영휘 의원이 잘 지적했고, 국장도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잘못하면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겠어.

원래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예비비 목이 아니야, 이것은.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본예산에 산입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예비비 목에서는 안 했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잘못하다보면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될 것을, 일반사업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월한다고 하지만 예비비 가지고 이월한다면 아주 우스운 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 이선 의원 이것이 금년에 당연히 종료가 되고, 이것이 급고 사항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사업시행계획이나 뭐를 보면 잘못하면 내년도에 종료될까 말까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써도 좋겠는데, 그러나 예비비 목으로 해서 그것을 급히 극고 사항이고 해서 예비비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이것이 이월되었을 때는 무슨 꼴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 줘야 될 거예요.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한테 묻겠는데, 감북동에 강우량 관측기가 있는데?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휘 의원님이 질문을 했고 이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덕풍1동은 10년 전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겁니다.

왜, 갑자기 재난이 났을 때 예비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재난이 날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거죠?

○ 의장 이교범 판단의 오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 정당하게 되었으면 정당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공할 것을, 장마 다 지난 다음에 시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잘못 됐어요?

○ 의장 이교범 그러면 그 전에 공사를 했어야죠.

3～4월에 공사를 했어야지.

장마가 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그럼?

잘못 됐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앞으로 예비비는 이런 성격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우수관 분리공사를 덕풍1동 다농에서부터 구 소방서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오·우수관 분리공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민원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농에서 구 소방서까지 나가는 골목에 공사하는 현장을 의원도 나가봤습니다만 업자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저와도 사실 심지어 싸움까지 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주민 편에 서서 대변을 하니까 업자가 당신이 왜 나와서 떠드느냐, 해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그러냐는 식으로 업자들이 대들고, 또 몇 일전에 비왔을 때 나가보니까 파낸 지역을 석분이나 자갈을 깔아서 질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되메우기를 하면서 원흙을 다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니까 완전 진흙탕이죠.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나가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업자들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는 앞으로 하남시에서 어떤 사업도 못하게끔, 발도 못 붙이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대평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의장 이교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 의장 이교범 이런 경우는 김병대 의원도 갔고 저도 갔었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그렇게 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깨끗이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장화신고 다녀야 합니다.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의원한테 대들고, 통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통장이 뭐냐고 하고 말이야.

이런 공사를 외부업체에 주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웬만한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어서 이런 일 뿐 아니라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그러면 다음 14-2쪽 김석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현황,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1동을 비롯한 구 시가지 내에 그 동안 계획 없이 도시가스 공사, 상·하수도 공사, 통신공사 등으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누더기처럼 방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석수 의원 사실이죠?

○ 김석수 의원 그래서 향후 대책을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무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도로굴착 시 당일 포장복구 원칙 확행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신장1동 427-288번지라고 태산금고 앞에서 골목이 있습니다.

○ 김석수 의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 김석수 의원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알고 계시구만.

그런데 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포장을 안 하는 이유?

○ 김석수 의원 국장님, 아스콘이 아니고 동에서 시로 두 번씩이나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5월, 6월에 계속 통장단 협의회, 새마을 등등해서.

그런데 아스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민이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김석수 의원 아스콘은 언제부터 집단행동을 한 거죠?

○ 김석수 의원 언제부터 했어요?

○ 김석수 의원 대략 언제부터 그렇게 불법행동을 했냐고?

○ 김석수 의원 4월부터 이렇게 시로 보냈으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아스콘을 변명을 하십니까?

○ 김석수 의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곳이 도로가 엉망입니다.

어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지, 이것이 아스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끝까지 도시가스 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50m이상을 매설공사를 해 놓고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현재 공사구간 일부 도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소유자가 토지보상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 도시가스에서는 토지주와 지속 협의 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우기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시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가스 공사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겠다가 아니라 함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 위주로 해 줘야지, 도시가스 편의를 봐 줍니까?

○ 김석수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주민들이 보낸 것인데, “대한도시가스에서는 2000년 6월 15일까지 토지주와 협의 후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기에 대비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함”, 여기도 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까,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 김석수 의원 바로 해 주셔야지.

○ 김석수 의원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의 편에 있지 않고 우리 시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2～3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데도 시에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일을 합니까?

○ 김석수 의원 아니, 네가 아니라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 김석수 의원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확답 받고 오시라고.

○ 김석수 의원 내년 3월 달로?

○ 김병대 의원 도시가스관을 못 지나가게 하는데 국장님이 무슨 수로 확답을 받습니까?

개인 땅인데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 김병대 의원 도시가스가 개인 땅에 어떻게 마음대로 지나갑니까?

○ 김석수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매설된 곳이라도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석수 의원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 김석수 의원 틀림없이 해줘야 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할 때 원상복구를 굴착한 면적만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된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각종 공사 후 복구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개선이 안되면 아무리 도로관리를 잘 해도 도로관리가 전혀 개선된 방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면 여기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하남 교회에서 교인들이 골목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이 처음에 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담당주사한테 지시를 처음에 했다, 그만큼 국장님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쪽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에 검단산 등산객, 무분별한 차량주차로 인해서 정비를 해 보고자 해서 창우동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나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골칫거리였는데,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대책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의 보완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를 하신 것인지 알고 계세요?

○ 조영휘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무질서한 주차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어차피 임시주차장으로 마련된 곳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홍보, 심지어 홍보를 해서 안되면 단속을 해서라도 정비를 요합니다.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이것이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하남시 관내의 지방도, 간선도로 등에 중점적으로 잡초제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낀 사항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다녀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놨습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땅이 좋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잡초를 안 뽑는 것인지, 그 뿐이 아니고 보도상의 보도블록 사이, 내지는 가로등 밑에 잡초가 무분별하게 나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시정질의를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지금 많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을 시정질의를 했다고 해서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관상,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도 하남시 거리가 깨끗하다, 무분별하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남을 찾은 사람들이 지저분하다, 환경의 도시, 깨끗한 도시를 가꾸겠다는 하남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인식을 많이 주었어요.

다행이 요즘 다녀보면 제거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손을 댄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깨끗한 잡초제거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약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서 내기가 창피했습니다.

첫 번째는 덕보교 앞이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거기 차도에서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막혀서 차량소통도 안되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차에 놓고 회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원탁에 의자까지 펴놓고 있어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또 동부초등학교 정문 앞도 삼거리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징어회, 전어회차가 매일 있고, 동부초교 앞에는 회장사, 양말, 과일, 야채 파는 차 등 4대가 매일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없습니다만 방학 전에 의회에서 회의 끝나서 들어 가다보면 네 사람이 앉아서 정문 앞에서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또 춘궁동에서 감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도 보면 오징어 장사가 두 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강변도로에 불법으로 길에서 물도 없이 대충 흔들어서 회를 팔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남시민의 위생이나 건강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질이 확산되어서 타 시군에는 학교 학생들 자율 배식하는 급식도 중지한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계장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몇 번 단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벌과금을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갔다가 들어가면 또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 분들 한데 벌과금 20만원, 30만원씩 먹였을 때 그 분이 과연 그 자리에서 또 그 장사를 하겠느냐, 그 다음에 덕풍시장 장날이면 그 전에는 시장입구에서만 하던 노점상이 지금은 신장사거리까지 내려옵니다.

덕풍시장 장날이면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까지 교통대란입니다.

또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공무원 나와서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전에 정연수 과장님이 계실 때도 덕풍시장 단속을 해 달라고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끔 해 달라고.

지금은 양쪽, 구 도로나 신 도로, 구 엘칸토부터 덕풍시장 사거리, 구 도로는 신장사거리부터 덕풍파출소 앞까지 완전 노점상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김병대 의원의 질문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대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덕풍시장의 노점상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풍시장은 하남시의 유일한 5일장입니다.

장날이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평일에는 덕풍시장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든지 도로변에까지 상가에서 자판을 내놓고 상품을 전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과 집중적인 단속계획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침범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기관이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평일 때 그 쪽에 단속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장 이교범 답변되었습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그것은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영차고지를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 김병대 의원 추가 확장계획 장소는 알고 계십니까?

○ 김병대 의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병대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축사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축사허가를 안 내주고 그것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자세하게 모르면 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 의장 이교범 국장님은 도시공원국장이 되어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확장하는데 여태 어느 쪽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의장 이교범 국장으로 가신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이 중요한 공영차고지 확장 문제에 대해서 안 가봤다는 것은 뭐했습니까, 그 동안?

국장님이 업무파악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돌아다녀야 업무파악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했으면 국장님은 답변하기 전에 현장에 갔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해야 의원들이 수긍을 하지 어느 쪽으로 확장 되는지도 모르고, 축사허가 날 곳이 안 되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거예요?

○ 의장 이교범 질문해 주세요.

○ 김병대 의원 질문내용 들으셨죠?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 겁니까?

○ 김병대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사무실이 274평, 정비고를 217평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7평을 정비고로 지어서 과연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서 정비를 하겠습니까?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병대 의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계단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384대가 들어가도 회차가 무난하고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230대 밖에 댈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54대 분은 어디로 간 겁니까?

○ 김병대 의원 적용이 안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영차고지 계단식 주차장으로 해서 보고 받을 때는 384대가 들어가도 회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회사별로 많은 회사는 6～7개, 적은 회사가 4개 등 이렇게 콘테이너가 들어와 있으니까 차가 회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를 3개월 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기억은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가 버스 공영주차장입니까, 자가용 공영주차장입니까?

○ 김병대 의원 왜 자가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가용 공영주차장이지 버스 공영주차장입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김병대 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1m20～30cm정도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무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37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서 30여 그루가 죽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 김병대 의원 그 은행나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초에 심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 김병대 의원 전 지역경제과장인 정연수과장님이 나와 계시죠?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교범 네, 정연수 과장님이 계시니까 공영차고지에 소나무가 370그루가 있었는데 작년에 30여 그루가 고사했다고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 소나무는 없어지고 전부 은행나무로 대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을 부를 테니까,...

김영관 과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 의장 이교범 그러면 정연수 과장이 김병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그렇게 기억력이 없습니까?

현장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 김병대 의원 소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은행나무는 덕보교에서 천현삼거리 확장 시 나온 은행나무를 거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는 어디에서 주워서 심었습니까?

거기서 공사하면서 나오니까 소나무를 없애 버리고 거기에 심은 거죠.

○ 김병대 의원 많은 종류가 다 어디 갔어요?

○ 의장 이교범 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의장 이교범 국장님, 하자보수 시켰습니까, 고사에 대해서?

○ 의장 이교범 그러면 조경업자를 심었습니까, 시에서 심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어느 나무를 심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은행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을 가져다 심었어요?

○ 의장 이교범 20일 하자보수를 해서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이 본 것과 틀리니까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81평의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 2기 의회 때 상산곡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때 처음에는 신장운수를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공영차고지에 들어가고 신장운수는 땅을 팔아서 돈이 많으니 그린벨트에 땅을 사서 시에 기부 체납하면 공영차고지를 영구히 쓰게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시켰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장운수가 들어갔어요.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 들어가는 대수와 한 대에 몇 평씩 들어가는지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신장운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모자라죠.

그래서 확장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의장 이교범 그것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의장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불법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산곡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남시 4～5군데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버스가 오면 시내로 가고, 요즘에 단속을 했습니까?

○ 의장 이교범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 의장 이교범 도로교통과장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의장 이교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의장 이교범 했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현선 담당도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어요.

불법 회차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 의장 이교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임대료는 조금씩 받고 있지만 시내 곳곳에 서 있어서 회차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공영차고지에 올라가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죠?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국장님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 김병대 의원 어떤 민원인지 답변 해 주시죠.

○ 김병대 의원 이전 시켜달라는 것이 목적이죠?

○ 김병대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CNG버스와 LPG버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김병대 의원 CNG버스와 LPG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 김병대 의원 7월 21일날 MBC뉴스데스크에서 천연가스 버스 논란으로 기사 난 것을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 김병대 의원 정보가 다 샜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LPG버스는 CNG버스보다 20%정도 싸게 만들 수 있어요.

CNG버스 구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LPG버스를 쓰면.

게다가 LPG버스는 이미 설치된 600여 개의 충전소에서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LPG버스를 사용했을 때 10억원씩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계속 결정도 안된 사업을 가지고 하남시에서는 왜 부득이 CNG버스 충전소를 주민들의 반발도 심한데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에요?

○ 김병대 의원 산자부와 환경부에서도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LPG를 써도 이상이 없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CNG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연구진들이 LPG버스를 연구검토해서 발표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스 충전소에서도 LPG버스를 사용할 경우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하고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데, 하남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된 후에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다른 행정에 뒤에서 시행을 하면서 유독 검증도 안된 이런 사업은 앞서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병대 의원 미리 CNG충전소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두 군데가 합의된 후에, LPG가 좋은지, CNG가 좋은지 결정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 김병대 의원 그러니까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정책이 완전히 결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타시군,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이교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LPG로 해서 CNG보다 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한 대당 3,000만원씩 비싸단 말이야, 정부에서 한 대당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천 억원의 주민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충전소 하나가 최소한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짓는다면 몇 조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아직 결정도 안 되었어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할 사상이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4-9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2000년 2월 7일날 천연가스 버스 보급시설 설치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2월 18일에 대한도시가스 관계자와 협의,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월 26일날 대한도시가스 관계자 협의, 사업성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 2000년 2월 28일날 천연가스 버스 보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회 설명을 했어요.

대한도시가스가 더 급합니까, 시의회가 급합니까?

시의회가 뒷전입니까?

시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시의회에 설명할 때 분명히 이선 의원도 있었고, 나도 있었습니다.

보류하라고 분명히 도로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한 마디 얘기 없이 2000년 3월 17일날 충전시설 및 공영차고지 추가확장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담당 그 지역 의원도 모르고, 그 당시 의장, 부의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말썽이 나고 민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시의회 설명 때 보류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000년 7월 6일날 CNG버스 보급관련 가스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개최, 부시장, 시의장, 도의원, 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무슨 거기에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 개최입니까?

유형욱 도의원과 의장과 가서 항의하고 싸우다 온 거죠.

이것을 의원들이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의장, 도의원은 가서 가스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회의를 했구나하고.

도로교통과장, 그날 가서 회의한 거야?

부시장과 싸우다 온 거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느냐고, 이걸.

가뜩이나 지역주민한테 오해받고 있는데,...

좌우지간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듯이 CNG버스보다 LPG버스가 가격이 더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결정이 다시 나든지, 어떻게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고, 만약 그 자리에 공영차고지와 CNG충전소가 생긴다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상산곡까지 사람을 하차시킨 다음에 공영차고지에서 돌려서 다시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돼.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라고.

서울에서 오다가 승객이 10명이 있는데, 학교 앞, 미군부대 앞에 가는 손님이 있으면 충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차시키고 공영차고지에서 돌려서 다시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CNG충전소 및 공영차고지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고?

공영차고지는 상산곡에 몇 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안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하고.

행정이 말이지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다고요.

좌우지간 천현동에 들어오는 CNG충전소 및 공영차고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백지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은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부서장이 설명할 때는 검토를 충실히 하고 보조를 하라는 부분이, 그것으로서 사후약방문처럼 형성적인 보고만 하고 끝나고, 또 이것이 환경부의 지시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뭐를 하나 묻겠어요.

환경부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가 우선하면 어떤 인센티브나 뭐를 준다고 했었습니까?

○ 이선 의원 아니,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좋지도 않고 공영차고지도 순수하게 활용도 안되고 문제가 많고, 아까도 내 얘기는 노상주차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차고지도 실효를 못 거두고, 아까도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신장운수라든지, 어떤 권한으로 거기에 들어갔고, 그 여유 분으로 해서 제2 차고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제2 차고지가 되면 말은 CNG충전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본 차고지는 안 올라가는 상황도 온다, 그러다 보면 제2, 제3 차고지를 또 만들 것이냐, 보류를 하고 적극 검토하라고 한 부분이 그냥 일변도로 밀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야.

○ 이선 의원 아니, 근데 얘기는 아까도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지만 산자부라고 하는 것도 주무 부서예요.

우리가 현재 모든 것을 환경 환경 하다보니까 정부 각 부서 중에서도 환경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투자효과 등 실익까지도 하는 것이 산자부고 환경부는 부가가치 여부는 상관없이 환경일변도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주무부서가 둘이 이러한 얘기가 매스컴에 보도될 정도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설명 때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검토를 하고 보류를 하라고 한 것이 말이지 어떻게 바로 실행계획으로 옮겨졌느냐 이 말이야, 모두가.

○ 이선 의원 아니, TV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한 사항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의장 이교범 도로교통과장, 이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와서 그전에 설명을 할 때 이선 의원님이 보류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나하고.

그 때 의원들 전체가 그랬어요, 보류하라고.

그 당시에 바로 어떻게 설계용역이 바로 들어갔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 때도 충분히 주무부서의 지시공문 등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검토중이라는 식으로 개연성만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보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아까도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말이지, 관계관 협의는 벌써 앞서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찬반토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시행까지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는 얘기야.

과연 이래서 시와 의회가 어떻게 같은 배를 타고 가느냐고, 이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 의장 이교범 그래서 그 문제는 CNG가 되었건, LPG가 되었건 일단 상산곡동의 공영차고지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충전소 시설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돈이 모자라긴요,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돈 댑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가스 봐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냐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시정 질의 때마다 계속하는 질문인데 국장도 체증이 심한 것은 아시죠?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항상 답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도가 자료에 보면 42.8%가 나왔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의 진도입니까?

○ 이의길 의원 업체선정은 언제 합니까?

○ 의장 이교범 가만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사항은,...

○ 이의길 의원 그런 것은 국장도 아는 사항이고 지금 진도가 42.8%가 나갔으면 언제 업체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9월 달에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 의장 이교범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냐고 이의길 의원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 달라니까요.

그냥 과장 답변하라고 하면 안되죠.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9월 달에 착공을 한다든지, 극심한 체증이 있는 것은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종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정 질을 때마다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시행이 안돼요.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 그 답변은,...

○ 이의길 의원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러면 9월중에 착공이 확실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의길 의원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해 봐요.

○ 이의길 의원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80회 임시회 시정 질의 때 본 의원이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82-2번지와 82-3번지, 거기에 빨간 벽돌로 쌓아 놓은 곳을 아시죠?

○ 이의길 의원 그 반대편으로 1m에서 1.5m 좌측으로 당기면 거기가 보상비도 절약되고 하는 부분,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 이의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이의길 의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 공사와 초이～광암간 도로포장 공사와 열악한 재정 문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대형공사가 많지만 교통소통 문제, 주민 편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초이동 지역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고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선 순위를 해서 집중 투자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진상회 있는 쪽 다리 못 가서 변호사 땅이 4필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의길 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결과가 납니까?

○ 이의길 의원 이 도로는 1차 구간이 완공이 되었지만 2차 구간 진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 도로도 빨리 민원 해결을 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 의장 이교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국장은 다음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지난 해 87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때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소를 연구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때 당시 과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의길 의원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 이의길 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위 때에도 교통 혼잡지역으로 황산 주변, 망월2통 주변, 서부농협 초이지소 인근 등을 주차장을 적극 검토해 본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도 안한 상태입니까?

○ 이의길 의원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 80회 임시회 시정질의 때 본 의원이 초이동 서울식당 인근, 아실 거예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라고 계속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를 몇 번이나 단속했어요?

○ 이의길 의원 아니, 그럼 거기는 하남시가 아니에요?

○ 이의길 의원 그 부근이 앞으로 초이～광암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극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주정차 단속요원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고정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 이의길 의원 지역별로 고정 배치할 연구를 한번 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방법을 써 주세요.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안등 소요량의 파악 방법과 자료에 보면 6,000만원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본 의원이 보면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제일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간다고요.

그랬다가 한꺼번에 몇십 개를 모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업자나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다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 이의길 의원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이의길 의원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네,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동별 동장 포괄사업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6,000만원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씩은 어디로 갔어요?

○ 의장 이교범 질문하실 사항 있어요?

○ 김병대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실 27건에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수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다시 말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서류의 처리기간 단축에 신속한 공정을 기하여 처리를 하도록 국장님은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에 소신을 갖고 기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조영휘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국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부탁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으니까 그렇게 꼭 되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님, 15-8, 15-9, 15-10은 한 건으로 할까요?

○ 이선 의원 하나로 하죠.

○ 의장 이교범 하나로 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 의장 이교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장시간 도시공원국장이 답변하느라 애쓰는데 이 사안이 현안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그렇더라도 소상히,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71년 7월 30일 이후～92년 6월 30일까지, 또 92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자료를 세분화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함께 요구하지 않고 따로 요구했는지 배경을 대강 모르세요?

○ 이선 의원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근간에 우리 집행부 책임자들이 관련 축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 한다가 거론되고 나서 그것이 시장은 그저께 이행강제금을 절대 부과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수장의 답변이고 아직도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92년 7월 1일 이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고 그 이전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치더라도 대상이 92년 7월 1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배제를 하고 92년 7월 1일 이후의 부분은 합헌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대상이 얼마나 되나 추계를 내보려고 자료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서식을 까다롭게 요구한지 아십니까?

○ 이선 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편의주의로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고발, 계고해 온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과연 형평성 유무를 가리려고 이렇게 까다롭게 서식을 요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태고적부터 축사가 공장으로 사용되어도 계고, 고발한 사실이 없는 것이 허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이선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 의장 이교범 국장님!

○ 의장 이교범 국장님!

○ 이선 의원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 의장 이교범 시정 질의사항만 간단히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세요.

○ 이선 의원 그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이선 의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엊그저께 해서 물류창고로 해준 사람은 계고, 고발이 되고 몇 년 전부터 공장으로 있으면서도 계고, 고발조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민원도 형평성이 왜 결여되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 동안의 애환이나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의 입장이며, 시 입장이면 시민은 그냥 어떤 불법 정도도 어떤 선별기준을 정하면 그것에 맞추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료에 보면 72년 7월 이전, 5번을 보면 신청인이 외지인이고 소유자 역시 그 사람인데, 이것이 그 당시 축사가 허가된 배경을 과장이 답변 좀 해 줘요.

○ 이선 의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형평성을 잃었다, 나는 미우니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과연 개연성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충실히 답변해 줘요.

○ 이선 의원 92년 7월 1일 이전 축사분 자료 5번을 봐줘요.

그것은 그 당시 신청인도 외지인이고 역시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 당시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요.

○ 이선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91772-14.

찾았어요?

○ 이선 의원 신청인 주소가 외지인이죠?

○ 이선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당시 건축 허가자, 현 소유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시 신청인과 소유자가 같아서 적시한 것이지, 그래서 내 얘기는 왜 묻느냐면 외지인이 그 당시에 축사허가가 가능한가,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 이선 의원 아니, 그 당시 이 사람이 축사 허가 신청인이냐고?

○ 이선 의원 여기서 원래 농가주택이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 이선 의원 그런데 바로 축사가 준공되고부터 공장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 이선 의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계고나 고발한 조치가 없어.

어떤 특단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 이선 의원 아니, 그저께 시장의 답변도 그렇게 되면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거고, 또 하나는,...

○ 이선 의원 아니, 여기 농가로서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좋고,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신청인 주소도 외지인 주소고, 소유자도 역시 그 사람일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의 축사 행위허가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농가였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 이선 의원 차라리 요즘 말하는 임차명의대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개념도 아닌데 그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자료를 일찍 달라고 했는데, 결국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8조2 규정에 따라서 1차 계고 후 고발토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발하라고 했죠?

○ 이선 의원 그러면 시장은 그저께 답변에서는 자기가 절대 고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국장이 입회했으니까 아시겠죠?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에 근거해서 신문에 난 것은 신뢰는 하지 않지만 실정법 위반을 단체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이 가능 한 거냐, 국장님 말고 과장님, 실정법 상 가능 한 거냐를 답변 좀 해 봐요.

○ 이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 이선 의원 아니, 시장이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가능 한 거냐,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유권적인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이선 의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정법 상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에는 나고, 본 의원이 봐도, 시행령을 검토해 봐도 어려운 사항인데 시장은 공공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과연 실무 부서장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이선 의원 의원은 당해 지역에 가면 시장도 저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고나 고발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의회와 협의해서 용도변경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현실에 몰려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하느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국장도 같은 맥락에서 고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 이선 의원 그리고 유권해석을 하기가 힘들면 그것은 그만 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린벨트 용역비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죠, 주무과장?

○ 이선 의원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 이선 의원 그러면 5억4,000에서 6,500을 집행하고 4억7,500이 남았던 것을 금년도에 과업지시를 주었습니까?

○ 이선 의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대해서 중간 납품 결과라도 달라고 했는데, 보내 준다고 하고 여태 하나도 안 보내줬어.

그러면 최소한도 과업지시 내용과 납품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고 있다고.

○ 이선 의원 아니, 그러면 집행은 어떤 용처에 집행을 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추가답변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고 결산서에는 엄연히 4억7,5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업지시나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 결과가 뭐냐,...

○ 이선 의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 세부 도시계획이 되었든, 자체 등급 순위를 산정을 하든, 또 그 동안 우리가 용역을 줬다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아직 안 오고, 또 그 다음에 특수 부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과업을 별도로 한 것이 있죠?

○ 이선 의원 그것도 의회에 보고가 없고, 이러한 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민과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태 밀실에서만 있느냐, 이런 내용이 모두,...

○ 이선 의원 그러면 실제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뭐를 용역을 주었고 결과가 뭐라는 것은 의회에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 이선 의원 그리고 얘기는 우리가 한 것이 광역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그런 얘기야.

○ 이선 의원 아니, 답변이 우리가 볼 때는 슬기롭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은 어디 뚜쟁이 인가?

그래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해야 되는데, 하다 못해 대외비라도 사전에 보여 주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또 그 다음에 신생 민원대책을, 원래 부서를 먼저 하고 시장한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신규 발생 민원을 제한하려고 우리가 행정예고를 했죠?

○ 이선 의원 그러나 행정예고도 이것이 시민의 중대한 손해라든지 중요한 현안일 경우에는 요식행위로 행정예고를 해서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알고 있어요?

○ 이선 의원 그리고 이것도 이것은 축사 때문에 난개발 되고 시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것은 알고 있어.

그래서 도시건축과장이 시의회에 보고 때도 본 의원이나 동료 최종도 의원이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연구 검토하자고 한 것이 거기에서는 행정예고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이다 그런 얘기야.

거기는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행정예고로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나 시행령에도 역시 허용하고 있어요.

그 동안 우리가 축사 행위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정법 상 허용이 되는 것을 행정절차법 가지고, 요식 시장, 군수가 이것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사후관리를 못해서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임차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행위허가 자체는 유효 한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사후관리를 못한 책임이 일단 시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 신생민원을 그 동안 문제가 많았으니까 막겠다고 행정예고를 하고 한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야.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시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원초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 이선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 이선 의원 아니, 이것을 본격적으로 안 다루었던 이유도 그 동안 하남시가 그린벨트 30년 규제를 받다가 그나마 숨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칙, 변태 운용을 하더라도 소득 근기가 마련되고, 또 본 의원이 맨날 지적하지만 우리가 각종 국책사업에도 보상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원칙에 준하지 못하고 쉬운 대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신생발생 민원은 그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예고로 가름해서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 이선 의원 그 동안 물론 시민도 그렇고, 시도 시민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변칙인 것을 알면서 눈감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서 불법행위나 실정법 상 위반이 되다보니까 신생민원까지 차단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또 뭐냐면 행정절차법을 가지고 말이지, 절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식, 우리가 행정예고하고 기간이 지나서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소위 말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임의발상으로 편의주의로 해서 이것을 하려는 거냐는 얘기지.

○ 이선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주무 과장이 답변해 봐요.

○ 의장 이교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이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어긋나게 자꾸 답변을 하고,...

○ 의장 이교범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교범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나가세요.

답변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 의장 이교범 국장님 답변이 도움이 안돼요.

나가요,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이 얘기, 저 얘기 왜 여기서하고 있냐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우리 그린벨트 동의 시민들이 하나 같이 축사를 선호하고 그야말로 변칙적으로까지 선호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선 의원 아니, 그런데 왜 축사를 강하게 선호를 했느냐, 또 우리가 그야말로 앞으로 환경생태도시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데 그러면 왜 자꾸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부담을 느끼느냐, 축사가 용도변경이 되든, 안되든 왜 축사를 불법행위인줄 알면서 그것을 선호했느냐, 그것을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단편적으로 소득근기만 마련하려고 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한 거냐, 그 외에 우리가 국책사업의 보상규정이라든지, 모든 실정법이 편의주의적으로 되다보니까 최소한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최소한도 공영개발이 되었든, 아니면 처분을 해도 그 동안 30년간 소외되었던 부분이 일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 이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모순이 뭔가, 그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도 그래, 우량농지를 보존하면 보존세목으로 보존을 해 준다든지, 또 임야도 보존하면 임야보존세 명목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또 환경생태도시도 좋다 이거야.

환경을 보존하면 환경보존세목으로 보상을 해 주면 축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잘한다 이 말이야, 얘기는.

○ 이선 의원 그러면 그 동안 실정법이나 모든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태적인 요소가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야.

더군다나 30년간 피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 이선 의원 그리고 전에도 본 의원이 누누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축사 행위허가를 할 때는 관련 한 개 부서만 처리를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오다가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했어야 했어요, 얘기가.

지금 도로, 구거, 하천, 그것이 지금 발생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역진정이 들어오니까 차제에 생태도시로 가니까 막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해 오면 신생민원을 우리가 막으면 행정소송을 했을 때 부담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지연손해,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할 몫은 앞으로 누가 감당할거예요?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님도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본 의원이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러한 행정예고를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후 검토하겠다는, 축사도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생민원인가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역시 개선되어야지, 특별조치법에도 허용된 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막겠다는 얘기가 우습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 이선 의원 거기도 할 수 있다 인데,...

○ 이선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타인 토지에 건축물 이축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죠?

○ 이선 의원 제한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아무리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을 봐도 조금 무리다, 왜 막느냐.

여기도 보면 분명히 경과규정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2호, 3호, 또 동시행령 제25조1항2호도 보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 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낮출 수 있으며”, 했어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저밀도라 그런 얘기야.

○ 이선 의원 또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조례가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부칙으로 넘어가면 부칙7조에 보면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1년 6월까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취락지구가 아닌 접한 토지로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군수의 재량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 이선 의원 아니, 글쎄,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용하다보니까 문제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민원공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자구수단을 강구해 주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 이선 의원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은 좀더 이것을 광의의 해석을 해서, 당해 취락지라면 미 개설된 부락을 취락지로 보고, 여기도 보면 5호 미만도 할 수 있고, 기준이 20호라고.

그렇다면 기존 부락 내 인접토지라고 하면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되어도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외의 토지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광의의 해석을 해 줘야지.

왜 안 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검토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 이선 의원 취지는 물론 입법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부락 내에는 가능하고 신설부락이 형성될까봐 어떤 것을 20호를 산속 깊이도 허가를 내 줬다고.

그러한 신설 취락지가 형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보면 근간에 이축권이 산 속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 이선 의원 이것은 하반기에 하지 말고 민원의 공동이 없도록 지금도 입법 관계관들과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서 민원의 공동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얘기야.

○ 의장 이교범 질문 끝나셨어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기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2000년 4월에 축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축사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153건이죠?

그러면 한 달에 40건 정도 처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도 말까지 처리 가능한 것이 200여건, 그러면 미 처리 건수가 528건이 미 처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관계, 또한 관계공무원의 충원 관계 등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접수한 민원인한테 지연통보라든지, 뭔가 늦게 처리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민원인이 안심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부의장이 지적해 줘서 고맙고, 지금 현재 허가 계류 중이 728건인데, 거기에도 가장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728건이 기 6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득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과연 어떤지, 또 그 중에도 여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불비로 각하된 민원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이선 의원 그러니까 요건 불비로 각하 될 부분도 있다?

○ 이선 의원 그리고 하나는 그 동안 민원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은 시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는지는 몰라도 용역단이나 건축사들이 언제까지 되니까 하라고 소문내고 다니니까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는 몇 백건, 몇 천건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민원 행정이 시가 편편히 뭐를 못한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 줬으면 해요.

○ 의장 이교범 과장님, 도시계획이나 G·B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선 의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용역계약을 한 현황과 예산집행 같은 것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 의장 이교범 일단 보고는 8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용역계약 현황 등 예산집행은 내일까지 줘도 좋으니까 의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이의길 의원 이의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축사허가를 내 주었는데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규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 이의길 의원 그러면 728건이 있는데 그 전에 없던 규정을 만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안 내주려고 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의길 의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 이의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중앙이나 도에서 축사 허가를 내주는데 규정 같은 것을 내려보낸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이의길 의원 없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니냐고.

○ 이의길 의원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 따라 중앙이나 도에서는 규정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나 시 자체에서 없는 규정을 자꾸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이의길 의원 그리고 본래 용도대로 쓰면 내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시에서?

○ 이의길 의원 계사면 닭을 기르면 내준다,..

○ 이의길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 605번을 보면 김재은, 초이동 234-2번지, 본 의원이 이것을 한 동네니까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양계를 1만4,000수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좁아서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준단 말입니다.

본래 계사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내주는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장이 적어서 1만4,000수인데 사업장이 적어서 더 확장하려고 한 것도 안 내준다는 얘기야.

○ 이의길 의원 이 사람도 300평 넣은 거예요.

○ 이의길 의원 이 사람은 뭐냐면 양계를 하다가 작업장이 적어서 더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준다면 말이 안되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면 다 해준다고 해 놓고.

○ 의장 이교범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어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님이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 이의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민 편에,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막 시키고, 축사 허가도 안 나가게 하고 그것이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 이의길 의원 고발 건은 주민을 위한다면 최소화시키고, 요즘 들어서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고발 건을 최소화시키고 728건, 6월 말일까지 들어온 허가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안되겠습니까?

○ 이의길 의원 본 의원 얘기는 그래요.

고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주민, 시민을 위해서 최소화시키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고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728건이 있는데 이것을 시 방침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내주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종전대로 해서 하자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허가를 내주고 끝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교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질의 할 때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해요.

그래야 답변을 듣는 겁니다.

국장한테 암만 여기서 질문을 해도 답변 못 들어요.

앞으로 시정질의 할 때는 시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공원국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영휘 의원 11-1번이 마무리 지어야죠.

○ 의장 이교범 아니, 아까 시장님 참석,...

○ 조영휘 의원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면 끝나는 거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로바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우동 523번지의 농산물 판매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있죠?

○ 조영휘 의원 하남 농협에서 신청을 했죠?

○ 조영휘 의원 523번지 농산물 판매부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것이냐, 잡종재산으로 볼 것이냐 거든.

국장님은 어떠한 것으로 보십니까?

○ 조영휘 의원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 조영휘 의원 그러면 농협과 우리 시와의 차이점은 공공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 조영휘 의원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 조영휘 의원 공공 또는 공공용이 아니다?

○ 조영휘 의원 농림부에서 온 것을 보면 농협은 국가가 농업 생산능력,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인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단체, 공공조합, 해당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 조영휘 의원 국장님, 지금 공영 공공용이 농협이 아니라는 정확한 설명을 해줘 봐요, 왜 아닌가.

○ 조영휘 의원 그래서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볼 수가 없다?

○ 조영휘 의원 그래서 승낙불가를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던 사항이군요?

○ 조영휘 의원 결국은 이게 농협에서 어차피 농산물 부지센터가 있으니까 마켓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사항 같은데,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공공 내지 공공용으로 봤을 때는 25/1000, 아닐 때는 50/1000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했듯이 그렇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 내지는 공공용이 아니다 해서 불가 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조영휘 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 조영휘 의원 시가?

○ 조영휘 의원 이상입니다.

○ 이선 의원 지금 국장 답변이 모호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개념인데, 농협은 농협법의 근거를 보면 협동조합의 근거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 이선 의원 업무가 일반 상업행위로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상업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뭐냐면 농협법에 명시된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조금 어원이 틀리더라는 얘기야.

○ 이선 의원 거기 판매장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이윤을 1할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해 주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결격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 의장 이교범 끝났습니까?

○ 이선 의원 네.

○ 의장 이교범 도시공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11가지를 요청했는데 5건이 도착을 했고 6건이 도착이 안 되었는데, 5건 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박람회 건을 이선 의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감사를 가져 왔단 말이야.

그것은 다시 환경박람회 감사결과를 가져오시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왜 자료가 안 오고 있죠?

○ 의장 이교범 그럼 오늘은 안되죠?

○ 의장 이교범 그럼 내일 오전 중으로 6건에 대해서는 가져오시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환경박람회 것이니까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알겠죠?

○ 의장 이교범 정회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죠.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에 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연장코자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하남시는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30여 년간을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후퇴하고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정책에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8년 3월 23일에도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인조정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13만 하남시민은 이번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으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조정함과 아울러 광역도시권의 체계적 정비와 각급 도시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광역도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그 기준지표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단순하고 획일적인 연계성 지표와 도시성 지표를 적용, 광역도시권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수도권 정비계획 등에 의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우리 시민들은 광역도시권이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를 탈피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모두 주체가 된 미래 지향적인 다핵 분산형 구조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수립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발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과 해당 지자체에 어떤 규제와 혜택이 있는지가 먼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권 지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모두 무시된 채 2000년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권지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대상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은 안이 광역도시권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30여 년간 구역 내 주민을 억압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온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위한광역도시권지정추진에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금번 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질문 및 답변과 각종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