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의원 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 4,5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서는 일반행정비 3,105만6,000원, 사회개발비 4,952만원, 경제개발비 4,503만원 등 삭감총액은 1억2,560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7,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보조금 4,503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착오로 중복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문화예술공간 및 운용조례 중 미술장식품 심의를 함에 있어 하남시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의 일부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시장은 하남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시장은 하남시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술장식품 심의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 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미술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술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