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교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남시의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첫 해의 시무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시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바쁘겠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업무를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연일 보도되는 언론매체를 보면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국내 주요기업이나 금융기관, 연구소 최고경영자들의 절대다수는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 봄 전후를 경기하강의 저점으로 보고있는 정부 쪽의 전망과는 크게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경제는 3년 전에 있었던 IMF 체제이후 재벌해체와 시장개방, 그리고 전 국민이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점차 경제가 회복되어 1년 전에는 코스닥이 뛰고, 원화 가치도 원상 회복하여 우리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미얀마의 오지까지, 그리고 동유럽에서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노동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성공 패턴이었지만, 노사분쟁에 시달리는 것이 두려운 기업주들이 앞다퉈 해외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IMF 체제이후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에게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생각만큼 외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회계사무소나 투자은행과 같은 해체청부인이나 헤지 펀드가 들어오는데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회사도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무서워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모습을 외국기업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적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외국의 사람과 돈과 기술과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며칠 전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을 비롯한 32개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개혁과제의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 시위 등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정책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인권법, 부정부패방지법 등의 개혁법안들이 3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대규모 금융비리와 공직자 부정부패 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을 감안할 때 이번 시민단체의 행동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은 총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몫이 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우리의 몫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 몫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지방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낭비와 한탕주의 의식을 타파하고, 절약과 검소한 생활의 실천,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주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솔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도비 또는 시 자체 재원을 불구하고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주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식으로 쓰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명제를 잘못 이해하여,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럴듯한 사업을 한 건 올려야 한다는 수준 낮은 발상은 자치경영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으며 재정도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장미 빛 망상에 현혹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가 그 효과에 비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 사례는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개최한 환경박람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민선단체장의 전횡과 방만한 예산운용,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 각종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5일부터 4일간 천안상록회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멋지고 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신중하게 펼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소하천정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서 자치행정을 하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설명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고, 또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인인 주민이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은 자치행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존중해야 할 기본이념입니다.

각종 법령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만 정해놓은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사업의 성패여부에 불구하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고를 가진 공직자는 필히 도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조치전말을 수시로 보고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처리계획을 보고만 하고 미결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조사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한 사항임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3일간의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의 정례회는 예년의 정기회에 비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힘든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금번 회기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시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 동안 시·의정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솔선 수범하면서 13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