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 나머지 3건은 철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예외규정을 정한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연 임명직 위원 4인을 3인으로 하고, 위촉직 시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들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나 금번 회기에 상정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과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서는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 용도지역이 세분화하여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안은 용도지역이 세분화하여 지정된 이후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시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회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생태도시추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본 특위 운영기간 중 조례안을 제출한 하남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