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휘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위원장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휘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의 재 요구와 경상적 경비가 대체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되었으므로 이러한 예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비 이외에는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성 경비 중 신규 사업비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토록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062억6,579만2,000원 중 일반행정비 3억8,368만원, 사회개발비 7억960만원, 경제개발비 4,463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1억3,791만4,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감일에서 감이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조영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최종도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정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율 및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하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부칙 제7조에서 본 건축조례안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축조례안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전면 도로에 접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원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40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최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