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각종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행정비 20억5,392만4,000원, 사회개발비 11억3,188만2,000원, 경제개발비 23억6,750만9,000원, 민방위비 3,260만원으로 삭감 총액은 55억8,591만5,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총액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5～10%를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용역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성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거나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등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경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필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지원방안이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국세 및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종전에 7.5%에서 10%로 2.5% 상향되어 우리시의 경우 년간 8억원 정도의 주민세가 증액되었다는 집행부의 검토보고 자료가 있으므로 매년 1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과금액을 삭감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학교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신장2동 파출소부지 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수입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은 타 회계 부담금수입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익적지출에서는 2억7,5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계획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국악협회 정기공연 보조금 2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 중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금 등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