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9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
부의 된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2.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최종도 의원 등 9인 발의)
3.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이선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중 한가지만 강조해서 말씀 드리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사항이므로 그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하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부서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금번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써 내년 6월말에는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동안 3대 의회에서 지적하였거나 시정 요구한 모든 사항이 임기만료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최종도 의원 등 9인 발의)
(11시05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토록 규칙을 제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의 설치·운영을,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7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와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는 여행계획서의 제출과 여행보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최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끝에 실음)
3.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4.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연수 기획담당관 정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3억3,511만6,000원이 증가한 1,354억4,03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2억1,516만3,000원이 감소한 158억8,5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증감내역으로 지방세수입 2억8,000만원, 세외수입 2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4,388만5,000원, 보조금 92억8,123만1,000원, 지방채 9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주요 증감내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4억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억5,400만원 감액, 하남～강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39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180억원, 하수관로 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8억원,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편입보상비 11억7,173만5,000원 감액 등을 계상하고, 예비비 7억1,524만원을 감액하여 3억3,5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1,95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434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 84억4,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 규모 132억9,564만3,000원 중 영업수익 40억2,762만8,000원, 영업외수익 5억7,000만6,000원, 이월금 79억2,181만2,000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5,624만7,000원, 수용가미수금 2억1,993만5,000원, 기타 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한 132억9,564만3,000원 중 영업비용 35억2,175만1,000원, 영업 외 비용 1억2,744만1,000원, 특별손실 3,000원, 이월예산자금 5억2,439만2,000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32억9,559만4,000원과 고정부채상환금 3억5,4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54억7,2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513억2,619만원,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액 132억9,564만3,000원과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11시23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황우환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관 주도하의 직영체제에서 전문 민간업체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실현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행정 업무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분야이며, 민간위탁 예정시기는 2002년도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대상자를 공개 모집 후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은 수탁업체에 승계 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소업무 대행체제 운영시기 및 방법은 시행착오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 지역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부지역부터 시행하여 그 범위를 넓혀 가는 단계적인 도입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은 전 지역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결하자는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중 우리시에서 쌈지공원 및 수목식재 등이 기 완료된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무단사용에 따른 국유재산법 저촉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생태도시 기반확충에 활용하고, 경기도 소유 잡종재산인 폐천부지 상에 우리시에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사용중인 바 무단사용에 따른 관련법 저촉요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장동 530-5번지 관사부지에 시청조정선수단 숙소 및 비상근무직원 숙소 등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쌈지공원 및 동사무소 쉼터용 토지취득으로서 하남시 천현동 41-8번지 등 8필지, 1,023㎡가 되겠고, 소유자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현동 동네체육시설 부지인 테니스장 부지 매입니다.
소재지는 천현동 576-5, 556-9번지 등 2필지가 되겠고, 2,127㎡가 되겠으며,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목적 생활관 건립으로서 위치는 신장동 530-5번지 구 관사부지가 되겠고, 건립규모는 지상 4층, 397㎡가 되겠으며, 용도로는 조정선수단 숙소 및 비상근무직원 숙소, 기타 원어민교사 숙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서취득안 및 기타 목록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의원(9인) |
|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
|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
|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 ○ 출석공무원 | |
| - 집행부(17인) | |
| 하남시장 손영채 | 부시장 박우량 |
| 도시공원국장 박광희 | 기획담당관 정연수 |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 납세지원과장 라영호 |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
| 청소과장 황우환 | 주민자치과장 조영희 |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 건설안전과장 김영민 |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 |
| - 의회사무과(6인) | |
| 사무과장 고인식 | 전문위원 이규옥 |
| 의회운영팀장 안충식 | 행정 7급 문용석 |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강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