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조중구 안녕하십니까?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각종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각종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상산곡동 46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제5조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정한 것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 것이며, 천연가스 보급 운송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게는 사용요율을 그 절반으로 인하하였는데 환경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의 배려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 사용료의 분납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칙 규정의 경우 “제1조, 제2조”가 아닌 “제1항, 제2항”으로 배열한 것은 부칙 항 수가 본 조례안과 같이 5개 이하인 경우는 “항”으로 배열하는 것이 조문 사용법상 원칙이므로 원안대로 “항”으로 배열함이 형식상 적합한 것이며, 기타 다른 조항의 경우에도 조문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및 2001년 11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표시기간 종결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옥외공고 종사자 위탁교육 방법, 기간 등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산정,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이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제2호를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준칙에는 그중 “옥상간판”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 되어있고, 둘째, 제3호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이란 규정은 준칙과는 달리 새로운 조항이며, 셋째, 제4호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이란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 상에는 “40제곱미터이상”이 아닌 “20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있는 등 이와 같이 3개의 각 호가 행자부 준칙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나 이들 모두 준칙대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심의대상 광고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집약된 건의사항이 금년도 2월 반영되어 심의대상 폭을 줄이는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조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등에서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건강관련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건강 유지,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 내용과 계획,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되겠고,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4개년간 보건의료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제3기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3년～2006년까지 4개년간의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식, 행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남시의 향후 4년 간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조직적·합리적·효율적인 보건 시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 계획의 주요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제2장은 지역현황 및 전망에 관한 부분으로서 하남시의 지역개황, 인구,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 학생, 양호교사, 영양사 등의 현황은 물론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진단결과와 지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의 중점 추진계획에서는 핵심 사업인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사업을 비롯해 영유아보건 및 청소년 금연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보강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 유지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의료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서 한정된 조직 및 인력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특히, 40세 이상의 인구 중 유병율이 높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이를 가장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 학교, 의료기관등을 비롯한 각종의 기초자료가 대부분 2001년도 기준이며 2006년도까지 매년의 추이 파악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코자 하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향후 그린벨트 해제 및 대량의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감안한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확보 대책과 본 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등도 미흡한 부분이나 이러한 점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시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경기도에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6개월 가량 늦게 작성되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 되도록 유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보건소장 함진경 수정할 부분이 저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체흐름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다 제본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탈자, 오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계획서는 4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인사이동 등 상황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의견으로 제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오자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하여 주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제본을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가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통계자료는 2001년도 하남통계연보를 갖고 저희가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자료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프린트 제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근거 자료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하남시 통계연보라는 명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일단은 4월부터 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자문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보건소 자체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람절차를 2주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동사무소, 보건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공람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은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반영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보건소장 함진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말씀하신 통계자료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통계가 다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하남시에서 발간한 통계연보를 갖고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고, 저희가 2001년 자료를 대부분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침서 상에서 2001년도 자료를 여기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200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4월부터 해온 상황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향후 그런 인구 증가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거의 5개월에 걸쳐서 보건소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한 권을 만들어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2002년 자료를 취합을 하면 좀더 저희도 좋겠지만 2001년, 가장 최근에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된 사업과 통계연보도 2001년 자료를 명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계획이나 인구증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될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에 부수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최소한 2006년 하반기에 시 여건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2006년까지는 그렇게 인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고혈압 등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1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사업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건소 자체내의 영유아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의료환경 변화라든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조직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때 다시 해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계획에도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6월말에 시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선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보건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대게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12월에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사후에는 법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남시가 거의 98%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택지개발이 될 때 종합병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 일단 저희가 유치가 가능한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시도에서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병원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들어와서 좋은 점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남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이런 작은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으로 3～4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원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택지개발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차후의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이 사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보건소장 함진경 ,...

○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차후에 시와 협의해서 좋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더우개마을 재건축 등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신장2동에 대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청사에 접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 및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장2동 청사부지 확장 토지 취득으로서 하남시 신장동 521번지 대지 525.3㎡가 되겠습니다.

약 159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9,864만9,000원으로 취득예상 가액은 조성원가 및 이자를 포함하여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한국 토지개발공사로서 취득목적은 신장2동 청사 증축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한 대도시 근접 교통권의 서민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30만7,000평, 계획수용 인구는 약 6,3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6.41㎢에서 1.015㎢가 줄어든 85.39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금년 6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고 오늘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계 부서 의견과 관계기관, 그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 주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안이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총 34명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 중에서 일부 주민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시 현실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