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 2건, 각 부서별 47건 등 총 4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취소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액조정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계상하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22만4,000원이 증가한 1,517억2,4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86억6,718만7,000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2억4,983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2,4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5,533만8,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7억62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한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2류 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감액하고, 천주교성당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7억5,000만원,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11억9,000만원, 고속도로 상부 보도육교 설치공사 14억원을 감액하고, 감북～초이간 도로개설공사 25억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7억7,4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주·정차 지도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고, 수질관리특별회계의 울타리 설치 및 보수공사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총칙과 사업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자금운영 계획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한미은행으로부터 2001년 8월 9일 145억원을 차입하여 원리금 상환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사항으로 상환재원은 아파트 분양수익 대금으로 2002년 4월 30일 기 상환한 내용의 예산편성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상의 수입자금으로는 당초 예산액보다 136억6,380만9,000원이 증액된 수입이자 및 일반회계부담금을 포함하여 150억6,902만7,000원이며, 지출 자금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136억6,380만9,000원이 증액된 지급이자 및 장기차입금 상환금을 포함하여 150억6,9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9,789만3,000원이 증액된 142억2,4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은 잡수입 및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 수입 4억2,58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공사 수입이 2,800만원이 감액되어 3억9,789만3,000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조정과 정수기 구입 등 8,86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3억9,374만3,000원을 감액하여 순 감액은 3억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하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하남시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와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하남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2조에 문화의 집 소재지와 안 제7조 제1항에 문화 관람실의 사용허가 사항, 안 제9조 제1항에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취소 정지사항, 안 제10조 제1항에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의 운영요원 사항, 안 제11조 제1항에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 안 제12조 제1항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조항별 제정 조례와 참고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