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체계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

‘펫팸족 시대’ 시민·행정·전문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강조

정혜영 대표의원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는 23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정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제윤의정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 진행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1500만 ‘펫팸족(Pet+Family)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유기 동물 문제 심화, 동물보호법 강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하남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 부재, 조례 내 실질적 실행 수단 부족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예산 편성과 운영 체계가 제한적이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조도 체계적이지 않아 타 지자체 대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하남시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 정책 체계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요 과제로 △지역 특성(도시 구조·인구·민원 현황)을 반영한 정책 설계 △유기동물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반려동물 놀이터·쉼터·장례시설 등 인프라 확충 △시민·행정·전문가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반려를 넘어 가족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하남시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하남시는 유기견 입양 시스템 부재 등 공공영역 내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종합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 나아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