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하남시 감일동에서 진행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본 공사가 삶의 질,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다수의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절차적, 행정적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에 하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문제제기]

1. 행정 절차의 기본 순서 미준수

주민 의견 수렴 → 검토 → 결과 반영 → 인가 고시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토 및 회신이 완료되기도 전에 인가 고시가 선행되었고, 이는 주민 의견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킨 사례입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행정절차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2. 주민의견서 회신 방식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회신이 개별 우편으로만 전달되었다는 점은 정보의 비공개, 비대칭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사안이 공론화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의견 반영의 실효성 상실

이미 인가 고시가 완료된 상황에서 개별 회신을 받아도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의견 수렴 절차의 사실상 무력화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해당 내용이 검토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가 고시가 완료된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로 간주됩니다.

 

[요청 사항]

1. 주요 쟁점 확인 요청

-주민들이 요청한 "기존 설비 단순 옥내화"와 "증설 포함 옥내화"의 분리 검토 여부

-"증설을 전제로 하는 옥내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전의 답변과 시의 입장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문서의 공개 요청

 

2. 사업 인가의 재검토 및 유보 조치 요청

-인가 고시가 의견 검토 결과 공개 없이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사례임을 고려해 사업 인가의 재검토 및 일정 유보 요청

-주민의견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의 대응 내역을 공개적 절차를 통해 설명할 것

 

3. 인가 고시의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요청​

 




이 민원은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누락이나 정보 전달의 부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일동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 생활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당한 설명과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주민 불신의 깊이를 직시하여, 시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공개, 공론화, 의견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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