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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보다 규제혁신 노력 미흡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박근혜정부보다 규제혁신 노력 미흡합니다! 최OO 2020-11-19 조회수 60
1970년 어느 독재자의 입으로 선포한 긴급 조치 1호로 탄생한(국토 개발 제한법) 그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로 2000년이후 탄생한 대체입법 으로 쌀짝 변질 그후 정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심쓰듯이 약간씩 규제를 풀어서 LH는 땅장사로 각정권의 정부들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미명아래 허구헌날 신도시 땅장사 헛발질만 서울 강북은 한옥 보전이니 역사 지역이니 ㆍ문화재이니ㆍ규제 정책을 쓰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당국자들의 자세는 너무나 아리송하고 뭐가 뭔지 당최?그러면서 공급 부족과 투기꾼들 농간이라면서 여기에만 초점두는듯 합니다 그나 서울 송파도 아니고 경기도 하남도 아닌 감일남로 일대는 이미 2개의 큰도로가 관통하는 그곳에 빈 공터들 투성?쓸모짝 없고 폐건물 투성들? 수도권에 수두룩 이런걸 방치한채 오늘도 정부는(호텔을 매입 전세로 어쩌구)(수도권 빈집 매입 어쩌구 저쩌구)등 급기하는 촛불 정부하 23번째 
웃음거리 부동산 정책까지 소위 국정 농단 세력이라는 박근혜정부하에서도 2015~2016년 단절 토지 규제 완화 발표ㆍ그싯점 경기도 의회서 (경계선 관통 대지) 규제 완화 조례 제정등 그래서 일부를 손질 그나 촛불 정부 ㆍ개혁 정부는 구시대의 유신 악법의 근간을 둔 모순을 그대로 둔채 이용 답습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제 지금 누군가 대체입법까지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면 1998년 판결로 부터 22년이 지나 지금 헌재위원 구성상 ㆍ시대 조류상 위헌을 확신합니다!
환경파괴 무허가 골재업과 산등성 꼭대기 임야를 산림을 훼손해서 까지 한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재량권 운운하고 멀쩡한 나대지를 제척하면서 공장 부지였다 쓸모없게 만들고 공장 부지면 애초 입안을 하지말던지? 굳히 안해도될 4차까 공람까지 하면서까지 녹지 보존 취지를 망각한 무허가 골재업과 산꼭대기 임야까지 편입하면서 재량권 운운 하나요? 그리고 그게 맞는 조치라해도 근데  하남시서 누가 그지역에 공장을 허가를 한건가요? 또 어느 이후락이가 하남시에 있는건가요? 관계자들 모두 오늘날 이런 쓸모짝 없는 빈공터와 건물들 집행도 못하는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반성도 없이 말문이 막히면 2005~2006년에 없어 난 모른다로 통과 지금이라도 이지역서 시대 착오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는 지역의 환경을 규제 혁신이나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할 용의는 없는건가요?
요건이 안된다 타령만 ㅠ
12가구서 20가구가 15년이 지나 지금 현재까지도 20가구 될 가능성 전무하고 그나마 3가구는 이축이란 특혜를 준것이라고 자랑만 합니다 그니까 20가구 넘는건 앞으로 몇십년안에 불가능하군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취락 20호를 10호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 대지 요건 완화도 건의할 생각도 없는건가요?
이 실용적이지도 못한 태도들에 하남시 이미지와 재정상도 안좋고 주민분들은 어느새 전부들 고령분들 되었는데ㅠ 이분들은 여기서 이대로 살아야합니까?
다시 한번 시당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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