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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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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

홈 > 의회기능 >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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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외부에 대해서 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이 아니며 행정의 구성부분입니다.

의결권

  •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2. 예산의 심의,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 9.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실시
  • 행정사무조사 :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권(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1. 회의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등
  • 2. 회의규칙 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3.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4. 의원의 자격, 징계 등 의결권
  • 5. 위원회 구성 및 의원 발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