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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 의회 2023-01-19 조회수 367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 

18일 보도자료 통해 고교 줄 세우기 및 혈세로 SKY 진학률 높이기지적

하남시 일반고 8개교 중 2개교 선정·최대 2억 지원학벌주의상대적 박탈감 조장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 비교육적 행태·차별적 지원 사업 즉각 재검토촉구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 소속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여론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지자체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진학률 상승을 위해 소수 학교에 혈세를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하남시는 관내 우수인재들의 서울 주요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 내 일반고 8개교 중 2개교를 선정해 학교별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남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일반고 8개교(공립 7개교, 사립 1개교) SKY 진학생은 32(서울대 7, 고려대 12, 연세대 13)으로, 교육계와 학부모 일각에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진학률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하남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하남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위험한 발상의 수월성 교육일 수밖에 없다공익성과 보편성이 두루 담보되어야 하는 시민 혈세로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노골적으로 일부 학교에 대해 명문대 진학률 상승에 기여하는 수월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는 하남시는 2019년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교축제, 학급별 특색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학교당 5천만 원을 균등·지원하고 있다그런데 명문고 육성을 이유로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만 선정·지원하게 되면 탈락한 학교 학생들의 평등교육 학습권을 침해하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는 기형적인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원가를 헤매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학부모와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인기영합식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인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