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남시에서 「찰리킴의 행복한 국제결혼」이라는 소규모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민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송구하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제 상황을 호소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한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해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긴 시간 동안 행정소송과 형사 수사를 성실히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불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등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수하며 간신히 제 입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 담당자는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조치는 마치 제가 망하거나 지쳐 포기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사회적 중대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항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은 담당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남시에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온 한 시민으로서,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재검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부당한 고소·고발과 항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남시의 현명한 판단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건 요약>
저희 회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까지 진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결혼 후 단순한 변심으로 사태를 외면하고, 오히려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