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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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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기만적인 캠핑카(카라반) 주차 대책과 탁상행정을 고발하며 실질적인 조례 마련을 촉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의 기만적인 캠핑카(카라반) 주차 대책과 탁상행정을 고발하며 실질적인 조례 마련을 촉구합니다. 윤OO 2026-03-12 조회수 1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거주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 윤ㅇㅇ입니다.

저는 최근 하남시 내 카라반 주차난과 관련하여 하남시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시민을 기만하고 불법 주차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하남시 의회에 본 사안을 고발하며 의원님들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민원 답변의 허구성 고발 (민원번호: 1AA-2601-0680836 / 답변일: 2026-02-03)
귀청은 답변을 통해 **'미사리 경정장 후문 대형주차장(신장동 281-2) 26면'**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주차장은 카라반의 입차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부서가 실제 이용조차 불가능한 시설을 대책이라고 안내한 것은 명백한 허위 답변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 하남시 캠핑 인구 대비 '26면 추첨제'가 과연 대책입니까?
현재 하남시의 캠핑카 및 카라반 등록 대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6면을, 그것도 1년 단위 추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로또 당첨을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당첨되지 못한 수백, 수천 대의 카라반에게 '알아서 불법 주차를 하라'고 부추기는 **'불법 주차 방조 행정'**입니다.

3. 단속보다 '인프라 조성'이 우선입니다.
시청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들은 교각 하부나 외곽 유휴 부지를 활용해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차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남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하겠다는 의지조차 꺾고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드리는 요청사항]

행정사무감사 촉구: 이용 불가능한 시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정책과의 허위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전용 주차장 확보 조례 제정: 시유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카라반 전용 유료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관 협력 모델 발굴: 민간 나대지 임시 활용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주차 대책 수립을 시청에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하남시가 진정한 레저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속'이 아닌 '대안'이 있는 행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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