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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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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 발주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가점 적용 요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발주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가점 적용 요구 호OO 2026-05-19 조회수 13
1. 하남시와 시의회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당 법인은 하남시에 본사를 두고 관내 고용 창출과 지방세 납부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식기반 기술서비스(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속에서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 역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일부 기술용역(특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등)의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과정에서는 관내(하남시)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가점'이나 '우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철저하게 적용중임)

4. 이로 인해 하남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향토 기업들이,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운 타 지역(서울 및 타 시·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정작 안마당인 하남시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하남시 발주 기술용역에 대한 지역가점 제도의 철저한 적용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5.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하남시의 고용이 유지되고, 세수가 증대되며, 그 혜택이 다시 하남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관내 기업들이 공정한 제도적 보호 아래 하남시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실무 부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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