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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청정하남과 잘사는하남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청정하남과 잘사는하남 무엇이 더 중요한가 풍OO 2012-10-24 조회수 1058
열원문제 때문에  
19일부터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식에 돌입 한 것으로 알고 있음. 30일날은 대규모집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사업이 없었다면 하남의 그린벨트를 풀수 있었을까? 
보금자리사업관련하여 하남에는 미사,감일,감북 및 산업단지, 또한 위례신도시 등지에 약 3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인구도 14만에서 약40만의 큰 도시로 발전하게됨 

30조원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등 15조원의 시설은 하남시 행정자산이 됨. 30조원5%이자만 계상해도 연간 1.5조임 이는 하남시의 무형의 자산인 셈임 

또한 4개사업완료 토지 및 건축물 취등록세만 약 4조원에 달하게되고, 매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제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세원이 확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하남시시민이 최대의 수혜자인 셈임. 

이런 일들은 빠르면 빠를 수록 하남시에 도움이 됨. 
결국 LH 사업의 속도가 하남의 발전 속도라고 판단됨 

정부나 LH에서는 법률 절차상 협의, 심의, 승인, 고시된 국가행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지경부에서는 풍산지역에 11.7월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가 남 
선동지역은 지경부에 접수조차 안 되었다고 함 

풍산동 주민들은  
다른지역은 전부 싼 지역난방이 되고, 풍산지역만 비싼개별난방일 때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 질것이라고 우려 하고 있음 
차라리 열원이 풍산인근에들어 오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함.  

매일경제 10.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사보금자리 개발착수후 수도권 타지역은 집값이 모두 떨어지는데 반해 제일풍경채는 집값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도함 
풍산지역 상당수 주민들은 환경문제는 우려된다 그러나 주민공동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열원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관리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언제든지 가동을 중지 시킬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면 환경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부지를 산 이후는 민간열원사업자는 이익만을 찾아 사업을 속행 할것임 그러므로 LH 가 부지를 인도하기 전에 많은 것을 얻어 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대책 없는 반대가 아니라 대책 있는 반대가 필요하다는 것임 
언론보도를 보아도 열원위치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가버렸다고 판단됨. 돌이키기에는 때가 너무 늦어버림 

이미 5,800세대가 분양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14.6월 부터 입주가 시작됨, 입주시부터 냉난방 공급이 안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연에 따른 국가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올수 밖에 없다고 함. 또한 하남미사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도 하남시민임 미사지구에는 기존 하남시민이 2만명(7500세대)입주하게됨. 이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증임 

그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된 풍산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판단임 

이제는 어떻게 해서 잘 만들 것인가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임 
환경이나 경관적으로 안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것임 

열원시설은 과거에 학습된바로 소각폐열, 저질 난방유를 사용 했을때 환경적 문제 등으로 나쁜시설로 주민들에게든 학습되어 있음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식으로 만들수는 없을 것임 
그런 나쁜시설로 만들어 지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사명임 

그동안 반대집회로 인하여 열원설비 배출시설을 가장한 것으로 알려 졌음  
가장 우려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수도권의 엄격한 규제(20PPM)보다 1/4수준인 5PPM으로 강화하여 설비하도록 하였고, 용량에서도 보일러 5대에서 3대로 축소 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함  

LH에서는 열원시설 주변에 열원사업자와 별개로 수림대도 보강하고 관문의 경관을 고려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 관문의 경관대책도 수립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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